중앙선침범 차량과 사고내도 부분책임 있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보고도그대로 운행해 사고를 냈다면 자기 차선을 지킨 차량의 운전자에게도일부의 과실책임이 있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 자기차선 지킨 운전자에 30% 과실인정 ***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0일김경환씨(26.서울마포구망원동 479의 7 모범주택B동205호)가김홍일씨(34.평택시신...

1990.10.21

단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 처벌할수 없어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72년 남북조절위원회와 73년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자이었던 서울성북구성북도 소재음식점 "삼청각" 주인 이창자씨(서울성북구성북동 330의115)가 성북구청을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72년 당시원고 이씨와 도로/하천의 점유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묵시적합의를 해놓고 ...

199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