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58)이 23일 구속됐다. 창업자이자 주식 자산만 4조 3000억원에...

2024.07.23 01:48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2024.02.01 15:25

카카오 '산 넘어 산'…금융당국 "김범수 연루 증거 충분"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카카오가 ‘설상가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금융당국, ...

2023.10.23 15:44

이재명 "증거 단 하나도 제시 못 해…정치검찰에 연민 느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 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수원지검 청사 후문 앞에서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3.09.09 21:53

"여성들 못오게 막았다"더니…'JMS 2인자' 그녀도 구속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조력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김씨와 ...

2023.04.18 09:53

"압수수색 대면 심리 반대…피의자에 수사 노출될 것"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대면 심리제도 도입’에 검찰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대검찰청은 7일 압수수색 대면심리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참...

2023.03.07 18:28

"쟤 내보내, PC 바꿔"…'이화영 뇌물증거' 없앤 김성태 동생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A씨가 직원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직원을 빨리 내보내라며 소리치는 등 격앙된 모습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씨 등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

2023.02.08 18:32

"빨리 나가!" 직원 내쫓은 김성태 동생…뇌물 증거 없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A씨가 직원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직원을 빨리 내보내라며 소리치는 등 격앙된 모습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02.08 13:14

'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8)이 3일 구속됐다.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께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2022.12.03 06:30

WHO "원숭이두창, 억제 가능"…다우 1.98% '상승' [모닝브리핑]

◆WHO "원숭이두창 억제 가능…변이 증거 없어"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의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밴커코브 WHO 코로나19 대응 기술팀장은 WHO SNS에서 "유럽과 북미 등에서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막을 수 있는 상황...

2022.05.24 06:49

절차 어긴 음주측정에…40대 음주운전자에 '무죄' 선고

경찰이 동의 없이 음주운전자의 집에 들어가 수집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 능력이 부정돼 40대 음주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술을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4)에 대한...

2022.05.11 14:37

민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주가조작의 빼박 증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해당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몸통이라는 빼박(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2022.02.25 14:38

與 "정영학 녹취록 속 우병우, 검찰-화천대유 커넥션의 증거"

'화천대유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과 화천대유 사이의 연관성이 강하게 의심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

2022.02.18 20:04

통화 당사자라면 '몰래 녹음' 합법

통화녹음을 하는 사람 중 다수는 이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작은 차이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년 이상...

2022.02.11 17:41

"20년 넘게 도로로 쓰였으면 나라땅"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특별한 분쟁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면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9년 이씨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125...

2021.09.05 18:02

대법 "20년 이상 도로 사용, '무단점유' 증거 없다면 나라땅"

국가가 20년 넘게 점유해 도로로 사용한 땅이라면 국가 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 측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 점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2021.09.05 11:05

윤석열 '청부고발' 의혹에 "증거대라" 정면 돌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자신에 대한 '청부 고발' 의혹과 관련해 "사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 증거를 대라"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윤 전 총장은 이날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예방과 전태일 동상 참배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의혹에 대해 적...

2021.09.03 12:12

세월호 특검 "CCTV·DVR 조작 의혹, 증거없다"… 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검 팀이 세월호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소제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이주현 특별검사는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1.08.10 15:10

"팀장 메신저에 증거 남기자"…금감원 직원들 단단히 뿔났다 [정소람의 속 보이는 금융]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의 부실 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임직원 8명을 징계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해 감독 기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요. 이날 금감원 노동조합은 반발 성명을 냈고, 직원들도 크...

2021.07.05 17:26

(여자)아이들 수진 학폭 폭로자, 악플 쓴 누리꾼들 고소

아이돌 (여자)아이들 멤버 수진의 학교폭력(학폭) 가해를 주장한 폭로자가 2차 가해 피해로 인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폭로자 A 씨가 지난 21일 심각한 비방을 한 일부 누리꾼을 상대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고소장을 ...

2021.04.22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