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2024.11.19 11:02

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75% 부담…작년에만 4조5000억 납부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로 4조5682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5% 수준이다.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2024.07.27 16:12

"첫 단추 잘못 끼운 금투세…전면 개정 후 시행해야" [진영기의 찐터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려면 증권거래세(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지만 지금이라도 금투세 세부 내용을 고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재정·세제 전문가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한경닷컴>과의 ...

2024.07.18 11:39

공식화한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아울러 정부는 잡음이 일었던 상법을 개정해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

2024.01.17 11:42

"반토막 난 주식 팔고 세금까지 내라니…" 개미들 분통 [이슈리포트]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주식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세 범위가 가장 넓은 '증권거래세' 논의는 소외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증권거래세 향방에 대한 구체적인 언...

2024.01.12 11:23

주택시장 하락세에 양도세 수입 "반토막"…'세수 펑크' 어쩌나

올해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시장 하락세 여파로 올 들어 양도세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안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3.06.04 17:02

부동산·증권 거래절벽…작년 세수 10조원 넘게 '뚝'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

2023.02.19 16:20

정부, 민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거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도입이 전제였던만큼 마치 조건을 '딜(거래)'하듯 ...

2022.11.20 11:42

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2022년 세제개편안' 정리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매년 7월~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

2022.07.29 13:50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

2022.07.21 17:42

증권거래세 0.23→0.15%로 인하…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2.07.21 16:00

주식양도세 100억 이상만 과세…금투세 도입 2년 연기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현행 0.23% 대비 0.03%포인트 낮은...

2022.06.16 17:40

증권거래세 0.2%로 인하…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뒤로 미뤄 [새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0....

2022.06.16 14:57

주가 폭락에 증권거래세 34%↓…"이참에 폐지" 주장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정부의 증권거래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

2022.05.30 16:37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필요…증권거래세 인하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부터 모든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2022.05.02 11:28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 주식시장 성장때까지 유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현행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전환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후보지만, 최근 주식시장 폭락 등을 고려해 공약을 수정한 셈이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2022.01.27 12:09

윤석열 "1000만 개미투자자 살리겠다"…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주식양도소득세 장기투자에 우대…공정·효율적 자본시장"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

2021.12.27 11:25

대선 후보들 "증권거래세 폐지"…동학개미에게 득일까, 실일까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와 이중과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외국 자본의 단타매매 등으로 시장이 왜곡돼 개미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것이라는 반론...

2021.10.14 14:54

대선주자들 동학개미 표심 잡기 '맞춤형 공약'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대선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암호화폐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SNS에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2021.10.13 17:14

유승민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폐지해야"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정책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며 "명백한...

2021.10.1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