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2조 더 걷어가더니…동학개미 돈으로 재난지원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의 올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개미들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인해 세수가 작년보다 50%가량 증가했다. 정치권에선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증권거래세 2조원, 양도...

2021.06.02 05:00

조세硏 "증권거래세 없애면 동학개미가 더 피해"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동학개미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초단기 매매를 조장해 개인투자자의 수익 창출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이 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권두 칼럼에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2021.01.20 17:16

조세연구원 "증권거래세 낮추면 동학개미가 더 피해"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권두칼럼을 통해 "증권거래...

2021.01.20 11:06

"동학개미 없었다면 작년 세수 10조원 펑크 났을 것"

동학개미 등 주식 투자 열풍이 없었다면 작년 세수 감소폭이 10조원을 상회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증권거래세가 정부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방어했다는 것이다.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4조...

2021.01.12 11:31

증권거래세 작년 8.8조 걷혔다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9조원 가까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 최대치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식과 펀드는 850조원을 넘어섰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누적 거래대금은 2744조8343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2021.01.07 17:08

동학개미는 '세금 효자'…작년 증권거래세 사상 최대

코스피가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작년 증권거래세도 '역대급' 세수 풍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만 약 8조8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인 것은 물론이고 정부 전망치를 4조원가량 웃도는 수...

2021.01.07 06:00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 2.4조 감소…공매도 세금 도입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월 재정포럼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공매도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0월호에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

2020.11.02 11:45

동학개미 유입에…올해 '증권거래세' 최대 전망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식거래가 폭증해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등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부과된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거래대금을 반영한다. 23...

2020.09.23 07:25

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환영…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금융투자협회가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금투협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2020.07.22 15:32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2023년까지 0.15%로 낮춰"

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2021년과 2023년 각각 0.02%포인트, 0.08%포인트씩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행 0...

2020.07.22 14:03

당정 "증권거래세 인하·투자세액공제 개편…종부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2020.07.22 08:16

문 대통령 "개미 의욕 꺾지마라"…주식양도세 제동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17일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정부안에 대한 사실상의 재검토 지시다.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

2020.07.17 17:36

文, '개인 투자자 과세 방안' 재검토 시사…증권거래세 손볼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 양도소득세로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수정될 전망이다.금융투자소득 양도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2020.07.17 15:43

김병욱 "부동산에 쏠린 돈, 기업으로…증권거래세 폐지 등 추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담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장 유동자금을 기업들의 투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자...

2020.07.06 15:54

"증권거래세 폐지해야"…국회서 열린 '금융세제 토론회'

'증권거래세 유지, 주식양도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추 의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방향 긴급토론회&#...

2020.07.02 15:51

거래세 폐지법안 발의했던 최운열 前 의원 "이중과세 논란 증권거래세 없애야"

“40여 년 전 증권거래세가 도입될 때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요. 손실이 나든 이익을 보든 세금을 물려도 투자자들이 문제의식도 없고 저항도 안 했어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

2020.07.01 17:13

최운열 "징벌적 성격의 증권거래세 손봐야"

“40여 년 전 증권거래세가 도입될 때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주식 투자에 나설 때죠. 손실이 나든 이익을 보든 세금을 물려도 투자자들이 문제의식도 없고 저항도 안 했어요.”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

2020.07.01 08:35

주식투자 '비과세' 뺏어간 정부…증권사 기댈 곳은 '원정개미'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증권주(株)의 전망은 엇갈린다. 부정적이란 의견이 대다수지만, 수수료가 높은 해외투자의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

2020.06.26 11:02

증권거래세 유지 이중과세 논란…"폐지시 외국인 과세수단 실종"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0....

2020.06.25 18:54

양도세에 거래세까지…'이중과세' 논란

정부는 주식과 펀드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거래 때도 세금을 걷고 차익에도 세금을 걷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사실상 대규모 증세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

2020.06.2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