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최장 5년간 주식거래 제한…상장사 임원도 못한다

내년 4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자는 최장 5년간 주식과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를 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만이 아니...

2024.12.27 14:10

'불법 공매도' 역대급 과징금 나올까…고심하는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써 낸 원안대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한다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대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게 금융위 내 중론이어서...

2024.12.17 11:32

證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해 넘길 듯…"수위 과도" 중론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사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테이블에 처음 오른 가운데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기관투자가&m...

2024.12.05 15:26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회계 부정 혐의 檢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계사 비덴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업무 집행 지시자인 강씨도 함께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

2024.11.07 19:49

나스닥 상장한다며 투자금 모은 업체…증선위, 부정거래 적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며 국내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은 업체와 경영진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홍보를 일삼았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에서 미국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캐피탈마켓...

2024.11.06 18:33

'CEO 해임 철퇴'는 피했다…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모가 받아들이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모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그간의 심의자료를 검찰에...

2024.11.06 17:27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

2024.11.06 16:58

증선위, 매출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검찰 이첩 [종합]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낸 것이지만,...

2024.11.06 15:03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

2024.11.05 17:30

금융당국, LG家 장녀 구연경 검찰 통보…'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

금융당국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상장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2024.10.02 19:18

사면초가 카카오T, '매출 뻥튀기' 의혹도…제재 심의 속도 낼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경쟁사 가맹택시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제재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

2024.10.02 18:20

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시큐레터 검찰 고발·감사인 지정

시큐레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

2024.09.11 19:28

'회계 적법' 힘 실리는 삼바 재판…누가 'K바이오 공든탑' 흔들었나

기약 없이 지체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재판이 최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행정재판이 6년 만인 올 2월, 형사재판은 기소 후 4년 만인 지난달 1심 결과가 나왔다. 삼바 사태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사건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작정한 듯 한국 최고 기업 삼성...

2024.09.01 17:34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종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

2024.08.14 16:18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과징금 271억…역대 최고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역대 최고 규모인 27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와 CSSL에 대해 과징금 ...

2024.07.03 20:26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운명 가를 증선위, 다음 달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한 달 이후로 미뤄졌다.13일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수위를 중점 논의할 임시회의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결정했다. 최근 개최...

2024.06.13 08:18

'분식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증선위 의결 보류…추후 재논의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제재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제11차 심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위반 안건에 대해 ...

2024.06.05 19:04

증선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 해임 권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천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엄태관 대표 해임을 권고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151억...

2024.04.11 20:46

'나스닥 상장' 미끼로 300억 꿀꺽해 美 도피…"과징금 12억"

가짜 사업 계획을 걸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300억원을 모아 유용한 한 업체와 업체 임원들이 약 12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해외 당국과 협조해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을 환수해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

2024.02.21 18:15

거래소 이어 금감원 직원도 제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제재를 받았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

2024.01.2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