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짜리 집, 자녀에게 10억 싸게 넘기면…'이중 稅폭탄' 맞는다

주택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12만8454건이던 증여세 신고는 지난해 21만4603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증여의 증가는 상당 부분 최근 크게 무거워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에 그 원인이 있다. 매매로 주택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양...

2021.11.07 17:17

부실계열기업 합병시 대주주에 증여세 부과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주부자산가치가 작은 부실계열기업을 자산가치가높은 계열사와 1대1의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에게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 변칙적 부실기업흡수 막게 *** 7일 재무부는 동족법인들간에 증여의 수단으로 불공정한 합병을 하는사례를 막기위해 합병차익에 대한 증여세부과조항을 신설, 정기국회에낼 제 2단계 세제개편안에...

1990.06.07

>> 생활세무 상담...교회에 토지 기증할때 증여세 부과 여부 <<

[문] 서울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이 저희 교회에 토지를 기증할 경우기증하는 토지의 평가방법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원칙적으론 시가 적용...종교등 공익사업엔 과세안해 ****[답]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싯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싯가라함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보통 성립되는가액...

1989.08.18

탈세목적없는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 부과는 "위헌"

탈세목적 없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등기명의자에게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김태훈씨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가신청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에게증여한 것으로 간주...

198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