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 맡겨놨다 헐값에 돌려받은 주식…법원 "증여세 내라"

가족에게 넘겨받은 주식을 수년이 지난 후 명의신탁이었다는 이유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되돌려줬을 경우 시세 차익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할까. 법원은 이와 쟁점이 비슷한 사건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더라도 해당 주식을 받은 사람이 배당...

2024.02.26 07:00

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불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내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 시절 고소득으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는 “부당한 수임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후보...

2024.02.15 18:1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증여세 탈루 의혹 해소되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국회에서 준비한 질문지만 수백장에 달하는 만큼 청문회가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가능성...

2024.02.15 10:00

박성재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연락 자주 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으로 번 소득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혹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두고는 “실질에 맞게 등기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후보자...

2024.02.13 18:28

혼인·출산 증여 공제 해준다더니…모르고 집 샀다간 가산세 낸다

지난달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받은 30대 송모씨는 증여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올해 1월1일부로 혼인 증여 1억원 공제 제도가 신설됐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에 아직 증여 신고 관련 서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혼인 공제 증여를 신...

2024.02.13 17:00

세뱃돈 받은 아이 투자 도우려면…

설이 지나면 자녀의 세뱃돈 용처를 놓고 고심하는 부모가 많다. 증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세뱃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의 투자를 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

2024.02.12 17:44

"자녀 세뱃돈으로 주식 사서 묻어두려면…" 전문가의 조언

설이 끝나면 자녀의 세뱃돈 용처를 놓고 고심하는 부모들이 많다. 증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세뱃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의 투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

2024.02.12 14:58

"내가 빌려준 돈, 자녀에게 갚아라" …이 경우 증여 일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돈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 21구합77937)에서 최...

2024.02.05 07:00

자녀들에게 부동산 물려줄 땐…쪼개서 넘겨주세요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5000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준다.최근 들어 고금리로 인...

2024.01.28 16:56

세뱃돈 '억' 소리나게 받아…집·주식 사면 증여세 낼수도

다음달 10일은 설 명절이다. 어린 자녀들은 한자리에 모인 친척 어른들에게 세뱃돈을 받는다. 졸업 및 진학 등으로 제법 두둑한 용돈을 받는 경우도 많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

2024.01.28 16:55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두둑이 챙겨줬는데 '증여세 폭탄'

다음달 10일은 설 명절이다. 어린 자녀들은 한자리에 모인 친척 어른들에게 세뱃돈을 받는다. 졸업 및 진학 등으로 제법&nbs...

2024.01.27 10:32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택 팔 때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세법에서는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라고 부르고, 일상에서는 ‘이월과세 적용’이라고 한다. 10년 이내(2022년 12월 31일...

2024.01.24 16:17

건설은 OK, 설계사무소 NO…주먹구구 공제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계는 국내에 ‘백년 장수기업’이 더 나오기 위해선 정부가 상속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21개 업종 중 16개만 해당한다. 겉보기엔 비슷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24.01.23 17:40

결혼·출산 앞둔 부부라면 합산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최우선 순위 목표로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부부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

2024.01.07 17:44

새해부터 결혼·출산 증여세 3억까지 공제…내년 최저임금 9860원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새해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

2023.12.31 11:38

혼인·출산 부부, 내년부터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을 증여받을 경우 120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부과된다.국회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

2023.12.21 17:10

결혼·출산 때 3억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결혼이나 출산 때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5000만원까지는...

2023.11.30 18:52

가업승계 쉽게…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

증여세를 일정 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가업 승계 기업에 한해 15년까지 늘린다.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도 6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금은 가업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부연납 기간 5년...

2023.11.30 18:51

85억 임금체불하고 회삿돈으로 증여세 낸 악덕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85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A씨(48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유명 토목설계업체인 B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지난해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

2023.11.24 18:09

결혼자금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무산 위기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혼인 증여공제 신설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혼인 증여공제가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야당...

2023.11.21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