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세 아끼려면…중도금 납부 전에 넘겨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편안한 주거 생활과 절세 등을 위해 분양 당첨자의 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 등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범위다. 아파트 분양권...

2023.11.19 17:59

스위스 재산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승소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852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약 400억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

2023.10.31 18:25

스위스 재산 놓고 800억대 '상속세 분쟁'…한진家 2심서 웃었다

한진그룹의 2·3세 경영진들이 조중훈 창업주가 스위스 은행에 남긴 거액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된 상속세를 내야하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툰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과세당국이 매긴 상속세 850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이 중 400...

2023.10.31 15:46

건물주의 고민···자녀에게 빌딩 줄까? 현금 줄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모든 부자들의 고민은 절세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전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까? 정답은 증여를 통해서 부모님의 자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증...

2023.10.29 08:20

강남3구·용산구 증여세만 3조…'부의 대물림' 초집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납부된 증여세가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증여세 총결정세액 8조4033억원 중 57.2%인 4조8046억원...

2023.10.11 09:20

한국투자증권,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제공

한국투자증권은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달러 이상 증여 시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 금액은...

2023.10.06 11:19

유인촌 "두 자녀 아파트 매입 관련 증여세 납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 당시 증여세 납부 여부와 관련해 "증여세를 다 납부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증여세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오경 더불어민...

2023.10.05 16:10

국세청 '복불복 시가 과세'에 건물주 날벼락

A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2021년 형제 등 네 명과 함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법인 지분 25%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다. 이들은 당초 이 법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꼬마빌딩...

2023.10.04 18:34

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장이 상...

2023.10.04 18:32

"세금 돌려달라" 소송전, 올들어 분쟁 2.7배 급증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조세 불복소송으로 다투는 세금 규모가 1년 전보다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세 부담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꼬마빌딩 감정평가처럼 새로 도입된 ‘기획 과세’ 여파까지 더해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

2023.10.04 18:30

'사전증여·손자에게 상속'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자산 가격은 올랐지...

2023.09.20 16:23

상속받은 10억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날벼락' [도정환의 상속대전]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성실씨는 부인과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모은 자금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재산은 의정부의 땅 10억원(감정평가금액)과 예금 3억원이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상속인은 ...

2023.09.13 07:30

증여세 줄이기···증여재산가액 조절하는 두 가지 방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현재는 재산의 평가액이 작지만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자녀 세대에게 이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증여다. 세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증여재산가액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

2023.08.22 08:26

부모·자녀간 자금거래 때 차용증 작성해야…이자율도 적정 수준 설정을

증여 관련 사례를 상담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생활비를 일부 도와주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는다. 부모 입장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은 법 문구 그대로 ...

2023.08.09 16:26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증여세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모친은...

2023.08.07 18:43

부모 돈 받아 해외 투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2023.08.07 09:58

"전셋값만 5억인데…" 3억 물려받는 신혼부부가 '초부자'? [이슈+]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혼부부에게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논란이다.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비용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혼인신고 전후 각...

2023.08.05 17:00

野 "결혼자금 공제, 부자감세"…與 "갈라치기"

신혼부부가 결혼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상위 10%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결혼과 출산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재명 “초부자 특권 감세”이재명 민...

2023.07.31 18:19

"또 초부자 감세냐"…이재명, '세법개정안'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혼부부에게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거대 야당의 수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

2023.07.31 11:24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

2023.07.2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