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키워 늘어난 가치는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와 그의 형제인 B씨는 유류분 반환소송 2심 판결에...

2023.12.31 17:41

혼인·출산 부부, 내년부터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을 증여받을 경우 120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부과된다.국회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

2023.12.21 17:10

"아들에게 땅 줬더니 효도 안해"…도로 내놔라 소송했지만 패소한 이유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땅을 아버지가 계속 관리했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는 등기권리증 보유 사실과 명의 이전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낸 사실을 내세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

2023.12.11 07:00

가업승계 과세 혜택 높이려면 '업무 무관 자산' 줄여야

정부는 가업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과세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은 생전에 2세에게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상속 시 적용되는 가업 상속공제로 구분...

2023.12.03 18:01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절세가 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에 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50억원을 보유하...

2023.11.08 13:49

건물주의 고민···자녀에게 빌딩 줄까? 현금 줄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모든 부자들의 고민은 절세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전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까? 정답은 증여를 통해서 부모님의 자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증...

2023.10.29 08:20

"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장자에게 물려준 재산이었죠. 임야에는 A의 증조부모, 조부모 및 부모의 분묘 총 6...

2023.10.29 07:00

아버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증여세 냈다면…"사실상 부동산 증여"

아버지가 아들의 부동산 매입금액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이와 관련한 증여세까지 대신 내줬다면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들이 해당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과 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를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

2023.10.23 07:00

아버지 사망 전 할머니가 주신 땅,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

손자,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인’ 돼 부친 형제·자매 “조카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 유류분 대상” 소송 대법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판결 A씨는 1991년 6월 아들 B씨의 자녀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후...

2023.10.16 07:00

"조부모가 누구니?"…만 0세에 부동산 증여액 700억

최근 5년 동안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

2023.10.02 15:43

2023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세금에서 주목할 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매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듬해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여러 가지 개정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

2023.09.28 07:54

딸에게 27억 집 팔고 10억 전세 계약 맺은 엄마…'날벼락'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

2023.09.24 14:17

절세 고수는 주택보다 상가를 증여한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는 사전에 상속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귀중한 재산보다는 세금폭탄을 물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

2023.09.19 12:28

"재산 11억 주겠다" 유언장 등장…法 “유류분 청구시효 소멸 아냐”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자 조카 16명 상속 2년간 재판중 "재산 B씨에게 줘라" 유언장 나와 B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미 시효 소멸” 주장 法 "무효확인 소송 확정됐을 때로 청구시효 산정해야" 모든 재산을 조카 한 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의 효력을 두고 소송...

2023.09.18 07:00

외동딸 둔 건물주의 고민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경기도에 위치한 소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손님과의 상담사례다. 첫 상담내용은 수원에 있는 부동산의 매각 여부에 대한 고객의 고민이 주를 이뤘다. 고객이 고민하는 내용은 이러했다. 빌딩 운영을 직접 해보니 세입자 상대하는 것도 벅차고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2023.09.16 08:30

"어떻게 내 돈으로만 집 사나"…부모은행, 늘어나는 이유[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미국에서 최근 나온 조사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30세 미만 주택구입자의 38%가 계약금(downpayment)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현금선물(cash gift)을 받거나 상속재산(inheritance)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중개플랫폼인 레드핀(Redfin)...

2023.09.16 08:00

막장 유산분쟁 걱정된다면 '유언대용신탁' 찾아라

자산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상속이다. 부모 사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가는 막연히 걱정만 할 뿐 의외로 상속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산 승계를 마치고 가족 간 유산...

2023.09.10 18:10

창업 뛰어든 자녀에게 증여할 땐, 5억까지 비과세 혜택

3억1800만원. 한국에서 창업에 필요한 평균 자금 규모(2020년 기준)다.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드는 20~30대 청년에겐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이다. 창업을 꿈꾸는 자녀가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세 부담을 줄여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절세법을 활용해볼 수 있다....

2023.09.10 18:08

재건축 사업 단지내에서 '로열동·로열층' 아파트의 자산가치 평가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인 K씨는 최근 조합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펜트하우스에 대한 조합원 분양 신청에서 떨어졌다. 재건축 단지 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동과 로열층 아파트를 소유했던 K씨의 사례를 통해 기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원칙과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

2023.08.23 16:50

평생 번 돈 물려주려다 '세금폭탄'…"상속·증여세 관심 가져야"[한경 재테크쇼]

"일평생 번 돈이 100억원이라고 쳤을 때 사망 후 자식한테 남는 금액이 25억원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절세를 잘해야 한단 얘기입니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16일 과의 인터뷰에서 "부를 ...

2023.08.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