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며 "자식에게 갚아라"…法 "증여 맞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했다.A씨는 2010...

2024.01.28 10:00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택 팔 때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세법에서는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라고 부르고, 일상에서는 ‘이월과세 적용’이라고 한다. 10년 이내(2022년 12월 31일...

2024.01.24 16:17

매매가 21억에서 4개월 뒤 14억…'수상한 거래' 실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곳곳에서 직전 거래보다 수억원씩 내린 가격에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거래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친족 간 특수 거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 시세가 저렴해진 시기를 틈타 증여에 나서는...

2024.01.19 17:44

21억 아파트가 어쩌다…강남 발칵 뒤집은 '수상한 거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곳곳에서 직전 거래 대비 수억원 내린 '이상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거래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친족간 특수 거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하락기 시세가 저렴해진 시기를 틈타 증여...

2024.01.19 08:52

"아버지가 남긴 땅값 너무 올랐어요"…변심한 동생의 꼼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아버지 A씨는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자녀인 X와 Y는 2017년 12월께 아버지 A씨 소유였던 남양주 소재 토지(당시 약 10억원)를 정리합니다. 소유는 장남인 X가 하기로 하고, 대신 X가 Y에게 현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2024.01.19 06:30

치매父 홀로 돌본 막내딸…아파트 물려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자신을 홀로 돌봐온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자, 다른 자매들이 "치매라서 증여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홀로 병간호하던 중, 이 ...

2024.01.16 11:41

부친 회사, 내가 다 키웠는데…"상속 더 달라" 숟가락 내민 형제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 유...

2024.01.08 07:00

"세금 부담에"…작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인 6...

2024.01.01 12:07

"회사 키워 늘어난 가치는 유류분 반환 대상 아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와 그의 형제인 B씨는 유류분 반환소송 2심 판결에...

2023.12.31 17:41

혼인·출산 부부, 내년부터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을 증여받을 경우 120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부과된다.국회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

2023.12.21 17:10

"아들에게 땅 줬더니 효도 안해"…도로 내놔라 소송했지만 패소한 이유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땅을 아버지가 계속 관리했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는 등기권리증 보유 사실과 명의 이전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낸 사실을 내세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

2023.12.11 07:00

가업승계 과세 혜택 높이려면 '업무 무관 자산' 줄여야

정부는 가업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과세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은 생전에 2세에게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상속 시 적용되는 가업 상속공제로 구분...

2023.12.03 18:01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절세가 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에 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50억원을 보유하...

2023.11.08 13:49

건물주의 고민···자녀에게 빌딩 줄까? 현금 줄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모든 부자들의 고민은 절세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전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까? 정답은 증여를 통해서 부모님의 자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증...

2023.10.29 08:20

"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장자에게 물려준 재산이었죠. 임야에는 A의 증조부모, 조부모 및 부모의 분묘 총 6...

2023.10.29 07:00

아버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증여세 냈다면…"사실상 부동산 증여"

아버지가 아들의 부동산 매입금액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이와 관련한 증여세까지 대신 내줬다면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들이 해당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과 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를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

2023.10.23 07:00

아버지 사망 전 할머니가 주신 땅,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

손자,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인’ 돼 부친 형제·자매 “조카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 유류분 대상” 소송 대법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판결 A씨는 1991년 6월 아들 B씨의 자녀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후...

2023.10.16 07:00

"조부모가 누구니?"…만 0세에 부동산 증여액 700억

최근 5년 동안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

2023.10.02 15:43

2023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세금에서 주목할 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매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듬해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여러 가지 개정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

2023.09.28 07:54

딸에게 27억 집 팔고 10억 전세 계약 맺은 엄마…'날벼락'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

2023.09.24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