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2023.08.16 06:30

자산가들 서울 아파트 증여 확 줄었다…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증여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3년 반 만에 최저치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가 올라 세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꽉 막혔던 매매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13일 ...

2023.08.13 09:09

부모·자녀간 자금거래 때 차용증 작성해야…이자율도 적정 수준 설정을

증여 관련 사례를 상담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생활비를 일부 도와주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는다. 부모 입장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은 법 문구 그대로 ...

2023.08.09 16:26

부모 돈 받아 해외 투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

2023.08.07 09:58

영원무역 '차녀 승계' 굳히기…지배구조 정점 비상장사 지분 확보

▶마켓인사이트 8월 4일 오후 3시 37분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법인 와이엠에스에이(YMSA) 주식을 차녀인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45·사진)에게 증여했다.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 부회장은 그룹 주요 사업을...

2023.08.06 18:04

'팝 황제' 마이클 잭슨도 선택…수천억대 유산 분쟁 막은 묘수

생전 1995년 '마이클 잭슨 가족 신탁' 작성 부동산 저작권 등 소유권 신탁회사로 옮겨 韓도 제도 비슷 ... "유류분 제도 피할길 열려"'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2009년 심장마비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및 음악 저작권 등을 두고 유산 분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잠시 나왔지만, 상속작업은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2023.07.31 07:00

"상속 말고 증여해주세요"…결혼 앞둔 자녀들 '발 동동'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입니다만, 부부증여 공제(10년간 6억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상속자산의 배분비율(1.5대 1)과 비교해서도 차...

2023.07.29 07:07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

2023.07.27 18:26

"결혼하세요, 세금 깎아줄게"…K콘텐츠도 반도체급 우대

내년부터는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콘텐츠 산업에 투자한 경우, 반도체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총 4년 동안...

2023.07.27 17:57

'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2023 세법개정안]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막대한 ...

2023.07.27 16:04

내연녀 아들에게 30억 몰래 주고 사망한 아버지…'날벼락' [도정환의 상속대전]

나부자씨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국가에 수용돼 80억원의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부자씨는 이 현금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부자씨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지병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부자씨에게는 내연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한 ...

2023.07.24 08:10

상속·증여세 총괄…국세청 출신 박재영, 대륙아주로 합류

효성그룹, 하이마트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한 과세업무를 총괄했던 박재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수석팀장(사법연수원 39기·사진)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탈...

2023.07.23 17:41

중소기업 '기업승계 희망포럼'

17일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2023 기업승계 희망포럼'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 등 참석 인사들과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2023.07.17 15:18

"나 죽거든 혼외자에 20억 주겠다"…이 각서, 철회 가능할까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 A씨, 내연녀와 파탄나자 “없던 일로 하자” 소송 법원 “효력 발생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 판단 혼자서 쓴 유언장 내용과 달리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죽은 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2023.06.19 07:00

'30억원대 주식 증여' 배우 윤태영…법원 "증여세 9000만원 정당"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배우 윤태영 씨(49)가 30억원대 주식을 두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씨에 대한 가산세 500여만원은 취소됐지만 추가된 증여세 9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

2023.06.05 09:43

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등기한 오빠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

2023.06.02 07:00

'강남부자보험' 알고 보니…세금 없이 증여하다 '덜미'

내국법인 B의 전 사주인 A씨는 해당 지분을 투자 회사에 매각했다. A씨는 이때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2023.05.31 12:01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과 상속증여 신탁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상속·증여 신탁업무에 힘을 싣는다.화우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리은행과 상속·증여 신탁상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사...

2023.05.31 10:16

'1000억 줄게' 유언장까지 썼는데…"없었던 일로 할게요"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

2023.05.23 08:00

"재혼한 아내에 전재산" 유언한 아버지…자녀들의 대처법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정형외과 의사인 A는 B와 결혼해서 딸 C와 D를 낳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A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전업주부였던 B는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A는 B와 이혼을 한 뒤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E와 재혼했고, E와의...

2023.05.18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