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세금에서 주목할 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매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듬해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여러 가지 개정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동산 세금의 개정은 ...

2023.09.28 07:54

딸에게 27억 집 팔고 10억 전세 계약 맺은 엄마…'날벼락'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

2023.09.24 14:17

절세 고수는 주택보다 상가를 증여한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는 사전에 상속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귀중한 재산보다는 세금폭탄을 물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

2023.09.19 12:28

"재산 11억 주겠다" 유언장 등장…法 “유류분 청구시효 소멸 아냐”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자 조카 16명 상속 2년간 재판중 "재산 B씨에게 줘라" 유언장 나와 B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미 시효 소멸” 주장 法 "무효확인 소송 확정됐을 때로 청구시효 산정해야" 모든 재산을 조카 한 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의 효력을 두고 소송...

2023.09.18 07:00

외동딸 둔 건물주의 고민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경기도에 위치한 소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손님과의 상담사례다. 첫 상담내용은 수원에 있는 부동산의 매각 여부에 대한 고객의 고민이 주를 이뤘다. 고객이 고민하는 내용은 이러했다. 빌딩 운영을 직접 해보니 세입자 상대하는 것도 벅차고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2023.09.16 08:30

"어떻게 내 돈으로만 집 사나"…부모은행, 늘어나는 이유[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미국에서 최근 나온 조사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30세 미만 주택구입자의 38%가 계약금(downpayment)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현금선물(cash gift)을 받거나 상속재산(inheritance)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중개플랫폼인 레드핀(Redfin)...

2023.09.16 08:00

막장 유산분쟁 걱정된다면 '유언대용신탁' 찾아라

자산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상속이다. 부모 사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가는 막연히 걱정만 할 뿐 의외로 상속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산 승계를 마치고 가족 간 유산...

2023.09.10 18:10

창업 뛰어든 자녀에게 증여할 땐, 5억까지 비과세 혜택

3억1800만원. 한국에서 창업에 필요한 평균 자금 규모(2020년 기준)다.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드는 20~30대 청년에겐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이다. 창업을 꿈꾸는 자녀가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세 부담을 줄여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절세법을 활용해볼 수 있다....

2023.09.10 18:08

재건축 사업 단지내에서 '로열동·로열층' 아파트의 자산가치 평가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인 K씨는 최근 조합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펜트하우스에 대한 조합원 분양 신청에서 떨어졌다. 재건축 단지 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동과 로열층 아파트를 소유했던 K씨의 사례를 통해 기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원칙과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

2023.08.23 16:50

평생 번 돈 물려주려다 '세금폭탄'…"상속·증여세 관심 가져야"[한경 재테크쇼]

"일평생 번 돈이 100억원이라고 쳤을 때 사망 후 자식한테 남는 금액이 25억원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절세를 잘해야 한단 얘기입니다."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16일 과의 인터뷰에서 "부를 ...

2023.08.16 07:00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2023.08.16 06:30

자산가들 서울 아파트 증여 확 줄었다…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증여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3년 반 만에 최저치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가 올라 세 부담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꽉 막혔던 매매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13일 ...

2023.08.13 09:09

부모·자녀간 자금거래 때 차용증 작성해야…이자율도 적정 수준 설정을

증여 관련 사례를 상담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취득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생활비를 일부 도와주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는다. 부모 입장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은 법 문구 그대로 ...

2023.08.09 16:26

부모 돈 받아 해외 투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2023.08.07 09:58

영원무역 '차녀 승계' 굳히기…지배구조 정점 비상장사 지분 확보

▶마켓인사이트 8월 4일 오후 3시 37분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법인 와이엠에스에이(YMSA) 주식을 차녀인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45·사진)에게 증여했다.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 부회장은 그룹 주요 사업을...

2023.08.06 18:04

'팝 황제' 마이클 잭슨도 선택…수천억대 유산 분쟁 막은 묘수

생전 1995년 '마이클 잭슨 가족 신탁' 작성 부동산 저작권 등 소유권 신탁회사로 옮겨 韓도 제도 비슷 ... "유류분 제도 피할길 열려"'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2009년 심장마비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및 음악 저작권 등을 두고 유산 분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잠시 나왔지만, 상속작업은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2023.07.31 07:00

"상속 말고 증여해주세요"…결혼 앞둔 자녀들 '발 동동'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현재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입니다만, 부부증여 공제(10년간 6억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상속자산의 배분비율(1.5대 1)과 비교해서도 차...

2023.07.29 07:07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

2023.07.27 18:26

"결혼하세요, 세금 깎아줄게"…K콘텐츠도 반도체급 우대

내년부터는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콘텐츠 산업에 투자한 경우, 반도체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총 4년 동안...

2023.07.27 17:57

'자녀 결혼자금'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2023 세법개정안]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 5000만원(10년간)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막대한 ...

2023.07.27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