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니어도…기업인, 국회 호출땐 무조건 가야한다

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출석 요청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칫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산업계에 따르...

2024.12.12 18:00

김건희 여사, 친오빠와 국감 증인 채택…'여당 명단'은 빠져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인 진우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

2024.10.16 12:03

"절차 미흡" 김태규 '방송장악 청문회' 불참…野 2차 개최 '맞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추진한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6일 통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낸 증인 출석 요구서의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여 온 가...

2024.08.06 21:09

"라인야후, 단기적으론 매각 없다"…네이버 대표, 입 열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소프트뱅크와 진행 중인 라인야후 지분 협상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매각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07.02 18:37

정진석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소지…거부권 행사 당연"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1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왔다는 ‘VIP 격노설’의...

2024.07.01 18:06

송영길 전 대표, '청주간첩단' 재판 증인으로 법정 선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손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송 전 대표가 법정에 ...

2023.11.20 18:32

구글 반독점 소송 증인으로 나온 애플 부사장 "구글이 최선, 대안 없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 부사장이 구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를 위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

2023.09.27 06:55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증인 소환…신체검사 다시 받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023.07.12 14:33

'제빵 근로자 사망' SPL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소환키로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17일 SPL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소환이 결정됐다.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22.10.17 14:07

대법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증인,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1.10.31 14:18

눈에는 눈, 이에는 이…원초적 법 권력의 근원…함무라비 법전, 공적 응징과 계약의 기초 세웠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기원전 1792~기원전 1750)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재통일한 군주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lex talionis...

2021.06.21 09:00

정경심측, 무더기 증인 신청… 法 "1명만"[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증거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29일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냈습니다.우선 앞으로 증인은 한 명만 나올 예정입니다...

2021.03.30 06:00

'자진 회피' 심재철→尹 징계위 '직권 채택' 증인으로 부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10일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자진 회피 신청'을 내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징계위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다. 앞서 징계위원에 ...

2020.12.10 22:04

이용호 "나도 옵티머스로 200억 넘게 날려"

2000년대 초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였던 이용호 씨가 자신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 공판에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해덕파워웨이는...

2020.12.03 18:02

'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재판에 피해자 증인으로 채택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의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2일 ...

2020.10.22 11:36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法 "몰카·절도 전과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못 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몰카·절도 등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3년 5월...

2020.10.14 10:45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주치의, 국감장 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국정감사장에 설 전망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합의한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A교수는 보건복지부 감사 관련 일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

2020.09.29 18:47

최강욱 재판에 정경심 母子 증인 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그의 아들 조씨가 15일 열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최 대표가 과거 조씨의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공판을 15일 속행하면서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

2020.09.13 17:51

내일 박지원 인사청문회…하태경 "증인없는 독재시대 청문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에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 하태경 의원(사진)이 "증인이 한명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될 자...

2020.07.26 11:24

크리스마스 특선영화 '증인', 정우성·김향기가 선사한 감동

영화 '증인'이 크리스마스 특선영화로 방송되며 다시 한번 감동을 선사했다. 25일 오전 MBC에서는 '증인'이 방송됐다. 지난 2월 개봉한 영화로 배우 정우성, 김향기 주연을 맡았다.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호(...

2019.12.25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