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무더기 증인 신청… 法 "1명만"[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증거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법원은 지난 29일 향후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냈습니다.우선 앞으로 증인은 한 명만 나올 예정입니다...

2021.03.30 06:00

윤영규 피고 4차공판...증인 신문

서울 형사지법 1단독 강용현판사는 21일 전교조 결성과 관련, 국가공무원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교조위원장 윤영규(53), 사무처장 이수호피고인(400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구 계명대 신현직교수는 "교사가 노동자라는 것은세계적으로 학술상으로나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한교육의 자주성, 전...

198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