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개혁 접은 정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9곳(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지자체는 각종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는 제동을 걸기는커녕 당초 계획한 지방...

2023.04.12 18:35

선거 앞두고 정치권·지자체 눈치…지방교부금 손 못 대

정부가 5월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서 지방교부금 개혁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재정비전 2050은 중장기 재정혁신 방안으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엔 다양한 재정 개혁 방안이 담긴다. 지방재정 혁신도 대표적인 아젠다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 관계...

2023.04.12 18:29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

2022.11.30 15:21

지방 초·중·고교 예산 줄이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들이 ‘정부 지출 구조조정발(發)’ 예산 삭감에 직면했다. 정부가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4조1000억원을 줄였...

2020.06.18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