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2024.10.10 10:51

교육청 기금 21조 사상 최대…예산 20% 곳간에 쌓아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쌓여 있는 20조원 규모 적립금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의 약 20%를 ‘남는 돈’으로 쌓아둔 것이다.기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

2023.12.29 18:14

정부 타협안 내놨지만…교부금 개정 난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3년 일몰제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 기존 2000억원→5000억원 추가 투입 등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세를 고등·평생교...

2022.11.30 18:43

공회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野 "일반회계 1조 투입해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존보다 약 3000억원 증액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원가량을 투입해야...

2022.11.30 17:28

초·중등 예산 떼내 대학 지원…교육위, 22일 '교부금 개편' 논의

여야는 21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이 상정됐다. 정부&mid...

2022.11.21 18:34

교부금, 내국세 연동 탓에 비대해졌는데…'자동 할당률 20.79%' 개편은 손도 못대

정부가 15일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문제의 핵심인 ‘내국세 연...

2022.11.15 18:04

"교육교부금 손대지 말라"…집단행동 나선 교육감들

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교육감이 집행하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도 나눠 쓰자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24일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l...

2022.10.24 18:03

전국 교육감 "서울 인구 줄면 예산 줄이나"…'교부금' 밥그릇 지키기

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교육감이 집행하던 지방재정교육교...

2022.10.24 16:44

초중등 공교육비, OECD國 중 최고…대학교육은 하위권

국내 초·중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2’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학생, 교원, 교육재정 등을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로, 올해는 OECD 회원...

2022.10.03 20:58

서울교육청 '3조7337억' 사상최대 추경

서울교육청이 3조7337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70%가 넘는 액수는 당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서울교육청은 제2회 추경으로 본예산 10조6393억원보다 35.1%(3조...

2022.07.15 17:23

서울교육청, 사상 최대 3조7000억원 추경...70%는 기금으로 저장

서울교육청이 3조7337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70%가 넘는 액수는 당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쌓아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앞으로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가능...

2022.07.15 15:42

교부금 대수술 시동거는 與…개정안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이 유초중등교육에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2022.07.14 16:00

"교육교부금 손대지 말라"는 조희연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에 야당 의원과 각 지역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에서 정률로 자동 배정되는 현행 제도를 손보는 한편,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다. 야당 의원과 교육감들은 “학생...

2022.06.28 17:51

"한국 같은 나라 없다"…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 4년간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이 50%가량 늘어나는 동안 전국 교육청의 지방교육채(지방채) 규모는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은 실제 필요와는 상관 없이 세수 규모에 연...

2022.06.23 13:30

밥그릇 지키기 하나 된 보수·진보 교육감…"교부금, 대학 지원 반대"

연간 81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을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진보와 보수를...

2022.06.17 17:28

방만한 교육교부금 '반쪽 개편'…내국세 연동 비율 그대로 둔다

정부가 비효율적 재정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내국세 수입의 20.79% 규모인 교육교부금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대학)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바꾸겠다...

2022.06.16 17:40

尹정부, 교육교부금 개혁 아닌 '차악' 택했다 [새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비효율적 재정 운용의 원흉으로 지목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내국세 수입의 20.79% 규모인 교육교부금을 무조건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기존 방식을 고등교육(대학)을 위해서도 쓸 ...

2022.06.16 15:53

대학 허덕이는데…81조원 쥔 교육청은 '흥청망청'

대학의 곳간은 말라가고 있지만 초·중·고교는 돈이 넘쳐난다. 기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기관(대학)에도 일부 배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각 시·도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22.06.08 17:38

학생 수 줄어도…올 교육교부금 21조 늘어난다

올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지급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예산이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1년 만에 21조원이나 불어난 결과다.13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022.05.13 17:28

"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최대 25% 삭감 필요"

방만한 재정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항목에 따라 최대 25%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연구가 나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여서 ‘예산 누수’의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26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개한 춘계학술대회 논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

2022.04.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