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또 받는데…학생 자가검사키트도 빚내서 하라는 교육 당국

더불어민주당과 교육 당국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기 위해 국비 70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 중 20% 가량을 정산 받아 5조원 내외의...

2022.02.13 16:01

국책연구기관 KDI 제안…"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고쳐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6일 비효율적 예산 배정 논란에 휩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설계자로 손꼽히는 홍 원장과 정 이사장까지 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홍 원장은 이날 KDI가...

2022.01.26 17:18

교육부 vs 기재부…'교육교부금 갈등' 격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교부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인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60조3370억원으로...

2022.01.19 17:24

올 100조 받아 83조 쓴다는 교육청…"또 선심성 현금살포하나"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예상되는 약 100조원의 지방교육재정 수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출 예산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이 지출처가 없어 남아돌게 되고, 각 교육청은 이 돈을 소모하기 위해 억지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2022.01.09 17:11

"학생수·성장률 연동하면…재정 1000조 여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 구조를 해소해 교부금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KDI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연평균 약 25조원)의 재원을 절감해 복지사업 ...

2021.12.29 17:49

"학생 감소 반영하면 교부금 年 25조 절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재원 배분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본지 9월 16일자 A1&...

2021.12.29 17:36

지방교육청 남은 예산 10년간 54조원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10년간 다 쓰지 못한 결산 잉여금이 5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이 매년 5조원가량의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의미다. 시·도교육청 재원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때문에 이같이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8일 지방교육재...

2021.12.08 17:07

"지방교육청에 교부금 더 주자"는 교육부…기재부와 갈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기재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난달 24일 교육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쳤지만 결론에 이...

2021.12.01 17:02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비율을 높이면 각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재정 전문가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

2021.10.13 17:01

코로나 재정 늘자 지방교부금도 급증…'퍼주기' 급급한 교육청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육청은 올해에만 3400억원을 지급하며 “교육 결손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취약계층 등에 집중한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원으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

2021.09.15 17:36

확보된 교육교부금만 6조…"추가 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4일 확정되면서 확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6조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실행하는 데 추가로 8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자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육부가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특별...

2021.07.29 18:14

학생 수 주는데 교육 예산은 매년 증가? 의문 나타낸 국회 예정처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

2019.10.25 10:42

학생 26%↓ 예산지원은 81%↑…교육교부금은 '비효율 끝판왕'

지난 5일 찾은 충북 보은군 회인중학교. 2층짜리 이 학교 본관에선 학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직원 18명만 조용히 일할 뿐이었다. 교직원보다도 적은 전교생 15명 모두 본관 옆에 있는 1층짜리 신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본관 20여 개 교실은 텅 비어 있었다. ...

2019.06.11 17:59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특별교부금이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이 예산은 국가시책(60%)과 지역현안(30%), 재해대책(10%) 등 세...

2019.06.11 13: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7천4백87억원 확보...문교부

제조업체나 백화점이 연간 7회에 걸쳐 최장 1백50일까지 할수 있었던소비자에 대한 경품제공행사 기간이 내년부터 연간 4회 60일이내로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수병)는 1일 기업체등이 판촉수단으로활용하고 있는 경품제공행위가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제조업체나 판매점 경기후원업 방송국 신문및 출판업등의 경품제공행사기간을대폭 줄이도록 "경품류...

199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