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충청' 지방소멸 대응 원팀 떴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18일 출범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설립한...

2024.12.18 18:39

박형준 부산시장 "중앙의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돼야"

국내 최대 법학 학술행사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통합과 분권 : 전환시대의 공법학의 과제’ 주제로 11일까지 다양한 학술세미나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2021.09.10 17:35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목표 결국 달성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약속했던 ‘국세와 지방세 7대3 비율’ 목표 달성에 결국 실패했다. 부가가치세(국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떼어 주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안을 확정했지만, 이로 인해&nbs...

2021.08.11 15:58

지자체에 2조8000억 더 나눠준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현재 21%에서 25.3%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앙 정부의 지출이 예...

2021.07.28 17:51

이해찬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이양일괄법을 포함해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

2019.03.15 11:11

지방소비세율 내년 21%로 올려 지방재정확충…자치분권계획 확정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사무확대 등…올해 안에 19개 관련 법률 재·개정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시행할 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2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계...

2019.02.25 17:03

박원순·이철우·양승조, 국회 찾아 '지방분권 법안' 처리 요청

재정분권 강화·국회 지방분권특위 신설도 건의 "제왕적 자치단체장" 쓴소리도 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국회를 찾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2019.01.23 16:41

존재이유 묻게 하는 서울시·경기도 '거수기 의회'

서울시의회가 35조7416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도 24조3731억원의 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두 ‘공룡’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다른 15개 광역 지자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하지만 두 곳 의회 모두 여당인 ...

2018.12.16 17:45

재정 분권 자격 묻게 하는 지자체들의 '주먹구구 예산 편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지방분권 추진이다. 문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권한 부여,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안 등 후속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교통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된 시대에 ‘지방분권 강화&rs...

2018.12.10 18:04

2022년 국세 20兆, 지방세로 이전…준비 안된 지자체 '방만한 집행' 우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는 지방소비세율(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을 2020년까지 21%로 10%포인트 올리는 ‘재정분권안’이 지난 10월 말 처음 공개되면서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회계처리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지방분권 강화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

2018.12.10 17:34

美·日 도시 추경비율 4% 이하…한국 지자체는 17%

미국과 일본 등 지방 분권이 안착된 국가의 지방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비중이 낮고 잉여금도 미미해 한 해 세입·세출이 ‘균형’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지방 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

2018.12.09 17:44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억지 논리

얼마 전 집으로 충남 서산 호박고구마가 한 상자 배달됐다. 몇 해 전 귀촌한 작은아버지의 서툰 땀이 밴 수확물이었다. 시골 생활은 모든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마을 어른들은 낯선 도시 부부의 인사조차 받지 않은 채 한동안 경계했다. 그래도 웃어 보였다. 저녁 8시면 온...

2018.11.22 17:56

지방자치 잘 되려면 재정자립도 높이는 게 관건이죠

[사설] '방만 재정' 견제장치 없는 지방분권 확대는 곤란하다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 권한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에 맞춰 ‘재정분권 추진 방...

2018.11.12 09:01

'방만 재정' 견제장치 없는 지방분권 확대는 곤란하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 권한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에 맞춰 ‘재정분권 추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모두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재정분권 추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중앙 정부의 재원을 지...

2018.10.31 18:55

"지방분권 활성화 기대" 울산시, 지방자치 개정안 긍정 반응

시의장의 의회 직원 임용권은 시의회-행정부 찬반 갈려 행정안전부가 30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에 대해 울산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도의회 사...

2018.10.30 16:50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일괄 개정키로

법제처,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 행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

2018.10.24 10:51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文정부 지방분권 본격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항만시설·물류단지·교통안전 업무 포함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

2018.07.30 14:11

靑 정무수석 만난 박원순 "지방분권 진척 안 돼 답답"

"뉴욕처럼 임대료 상한선 시장이 정하면 임대료 문제 해결" 한 수석, 전국 시도지사 만나 '지방분권'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2018.07.19 11:23

김부겸 "지역상생기금 확대로 분권 강화… 지방경제 위해 규제프리존 필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그동안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으로 대한민국의 토대를 쌓았다면 앞으로는 지역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와 창의성을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장...

2018.07.04 18:16

지방분권 상징 세종시에 '자치분권문화국' 신설

'재선' 이춘희 시장 시정 3기 조직 개편…"자치경찰 TF도" 지방분권 상징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자치분권문화국이 신설된다.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시정 3기 현안 중 세종형 자치분권...

2018.06.2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