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소방관 전원 국가직 전환

2019년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2792명 전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와 별개로 소방 현장인력 2만 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방안을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담아 26일 발표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지만 소방 업...

2017.10.26 19:16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막…"명실상부 지방분권 실현"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추진" 29일까지 지방자치 정책 홍보·토론·우수사례 공유 지방분권 비전을 공유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26일 오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막했다. 기...

2017.10.26 11:48

문재인 대통령, 17개 시도지사와 두 번째 간담회

자치분권 로드맵·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 논의 지난 6월 첫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4개월 만에 두번째 간담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지사 전원과 시...

2017.10.26 10:2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17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을 소관하는 김 장관 발언에 따라 초기 단계에 있는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

2017.09.17 18:11

안희정 충남지사 "인권증진 위해선 지방분권 필수"

UN 인권이사회 토의서 지방분권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조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

2017.09.04 17:13

김부겸·박원순 '지방분권' 한목소리… "주민자치, 시대적 요청"

아주대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서 강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목소리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촉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열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 대한 계획을 직접...

2017.08.17 10:50

행안부, '분권'에 방점…"국세·지방세 비율, 8대2→6대4로"

지방행정실,'지방자치분권실'로 변경…"촛불 국민 요구, 강력한 분권 필요 " 정부조직 개편으로 26일 출범하는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이번 정권 임기 내 조정하도록 힘을...

2017.07.25 15:44

청와대, 지방분권 TF 가동…"새 지방분권체계 만들 특별법 추진"

청와대는 13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

2017.07.13 17:47

청와대 "지방분권 추진 TF 출범… 9월말 지방자치발전위 가동"

"분권형 개헌 컨트롤타워 구축 위해 특별법 개정"청와대는 13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2017.07.13 14:38

김부겸 행자부 장관 "지방분권 확대, 거스를 수 없는 일"

출입기자 간담회…"국회 분원 만들겠다는 의지 있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

2017.07.03 15:50

'지방분권 실현 첫걸음'…서울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서울시는 시의 자치권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를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가 명령, 규칙 등을 통해 지자체 사무를 규제하는 등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2017.05.17 11:18

서병수 부산시장,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광폭행보'

서병수 부산시장, 영․호남 시․도지사가 채택한‘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 국회의장에 전달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건의 서병수 부산시장은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난 9일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

2017.02.20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