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특히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진·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

2022.02.14 09:20

내년 취득세 과세표준 바뀐다, 부동산 증여 서둘러야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게 된다. 현재 증여세는 시가에 대해 증여세율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

2022.02.06 16:29

"역대급 종부세에 깜짝"…세 부담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국내 카드사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우려하는 납세자의 할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른 만큼,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예년에 비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8일 카드업계에 ...

2021.12.08 16:12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1만296명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151억7600만원의 지방세 납부가 밀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2017년부터 5년 연속 개인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명단을...

2021.11.17 18:00

美, '네거티브 규제'로 창업 활발…규제로 막힌 한국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

2021.09.06 09:00

지방재정 매년 5조원 이상 늘어난다…지방세 비율 1.1%포인트 인상

2023년부터 지방재정이 매년 5조여 원 늘어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 해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

2021.08.11 12:43

경차 취득세 최대 65만원 감면

내년부터 레이, 모닝, 쉐보레 스파크 등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65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차의 고급 모델을 선택했을 때 소비자가 일부 부담했던 취득세도 깎아주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되는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

2021.08.10 17:23

1500만원 넘는 레이·모닝 고급모델도 취득세 전액 깎아준다

내년부터 레이, 모닝, 쉐보레 스파크 등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최대 65만원으로 커진다. 경차의 고급모델을 선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일부 부담했던 취득세까지 정부가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nbs...

2021.08.10 16:17

"재산세 '무이자 할부' 카드로 내세요"

국내 카드사들이 세금 납부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무이자 할부의 경우 5만원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고 신청 절차도 따로 없다. 이에 다음 달에 이어 오는 9월까지 연이어 부과될 재산세 납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06.30 08:33

화력발전세 놓고 지자체·부처 국회서 충돌

석탄화력 발전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지자체 및 각 부처 간 치열한 물밑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지자체 등 찬성 측은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

2021.06.15 17:22

與 "국세·지방세, 7대 3 가깝게 돼야…당론 입법 추진"

지방소비세율 7%p 인상 검토…이달 중 결론 내리기로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이를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

2021.06.02 10:10

세종시,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세종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압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시는 빗썸코리아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472명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최근 대법원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21.04.28 17:18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 吳 제안, 벌써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오 시장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종부세로 거둬들일 세입...

2021.04.22 17:46

5조 종부세, 지역갈등 촉발하나…오세훈發 재정배분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자체간에도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오 시장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2021.04.22 15:47

오세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건의

국무회의 발언 소개…"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2021.04.20 11:33

"풍력발전시설에 '혐오稅' 물려야"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동연구기관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에 ‘혐오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풍력발전 지방세 과세방안’ 보고서를 통해 “풍력발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2021.02.02 17:43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624명이 일괄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62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지난 30일자로 조치가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기한은 6월 25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 총액은 1177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2021.01.31 18:14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624명이 일괄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 62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1월 30일자로 조치가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의 기한은 6월 25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지방세 체납 총액은 1177억원에 달한...

2021.01.31 15:36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내려간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낮아진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2020.12.09 19:45

전대규 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신간 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8기)가 채무자회생법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된 《채무자회생법》을 바탕으로 언론에 기고한 글 등을 모아 이번 책을 펴냈다. 처음 관련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

2020.12.03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