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추진을"…경제 6단체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지방 투자를 늘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2023.06.16 18:31

"지방이전 대기업에 세제 혜택 많이 줘야"…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26일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에...

2022.09.26 17:56

경남 거창·충남 공주로 기업 이전하면 10년간 소득·법인세 안 낸다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성장촉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게 최대 1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2022.07.21 16:00

기업 본사 지방 이전 때 투자 등 稅감면 요건 강화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했고 수도권 밖에서 사업 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양도하면 본사 지방이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이전한 본사에...

2022.01.06 15:00

지방투자보조금, 1년 된 신생기업도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해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업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

2021.12.26 17:46

'사법수도' 따로 둔 남아공처럼 지방으로 대법원 옮기자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조카르텔’ 해체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 등 사법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법수도’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두관 더불어...

2021.06.28 14:19

서울대 총학, 지방이전 논의에 "교육권 침해" 비판

서울대 학생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서울대 지방분리’ 논의에 대해 “교육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지난 13일 공식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서울대 ...

2020.08.14 10:17

기존 사업장 증설도 '유턴' 인정…해외 생산 50% 감축 조항 없애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방이전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

2020.07.22 17:46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투자·고용 반영해 한도 둬야"

감사원은 26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폭이 과도하다”며 한도를 설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지방 이전에 따른 투자와 고용 효과를 반영해 법인세 감면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수도권...

2020.05.26 18:05

'지방이전 공공기관 18곳' 부동산 판다

정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하던 부동산 18곳을 매각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등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 매각을 위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설명회에서 투자회사 건설회사 자산운용사 금융회사 및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19.11.13 17:18

지방이전 공공기관 19개 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 매각에 나선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총 19개다.국토부는 오는 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에서 ‘2019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한다. 투자회사, 건설사, 자산운용사, 금융사 및 개인투자자를 ...

2019.07.01 17:24

>>> 세정상담...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 <<<

대도시내에 있는 공단내의 부지를 10여년전에 취득한 후 일부는 본인이운영하 는 직물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있다가 최근 직영분 대지와 공장건물을 처분했습니다. 곧 지방에 부지를확보하고 공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있는지요. 서울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체를운영하는 사람 이 공장을 ...

1990.11.01

지방이전 중소기업 우선 보증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0일 이같은 우대기업으로 서울에있는 주사업장을 서울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우대내역을 보면 동일기업당 보증한도인 15억원을 초과하여 20억...

1990.03.10

수도권 공장 지방이전 활기...87년이후 2천곳 넘어

서독브레멘주 경제개발공사가한국사무소를 개설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투자유치등의 업무를 시작한다. 브레맨주 경제개발공사는 이달초 한국사무소대표로 김재호(전 진로유럽 본부장)씨를 임명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플라자빌딩에 임시사무소를 개설 했다. *** 중소기업과 기술협력 / 투자유치 업무 *** 브레맨주 경제개발공사는 EC통합에 대비한 한국기업의 브레맨주...

1990.03.05

노대통령,주례방송 지역개발 강조..지방이전 기업 세금경감 추진

노태우대통령은 4일 아침 라디오 주례방송을 통해 "전국을 하나의생활권이 되도록 도로, 통신망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장, 은행등 일자리를지방에 세우며 교육의 중심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한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행정의 지방화를 과감히 추진하여 대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간의 격차를해소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

1989.09.04

수도권 8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지역균형발전 위해...정부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의 집중현상이 심각한 국가발전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대학 육성등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수도권억제, 지방육성정책과 관련, 지역균형발전기획단(국무총리실 소속)과 국토개발연구원 공동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

1989.05.29

중앙기관 연차적 지방이전, 수도권분산 지자제대비...정부/여당

정부와 여당은 지자제실시에 대비, 지방도시의 발전과 서울의 과밀현상분산을 위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연차적으로 지방에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육/해/공군본부의 지방이전을 이미 확정지었으며 앞으로 정부외청은 물론 유관단체 및 각종협회 그리고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등을 이전대상으로 삼고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

1989.02.20

박건설, 수도권정비에 "어떤 단체/기관도 지방이전 검토"

박승 건설부장관은 17일 수도권의 과감한 정비를 위해 수도권내의신도시및 새공단의 조성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필요하면 어떤 단체나기관의 지방이전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아침 대한상의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수도권내에서는 기업체등의 연수원 설립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주택건설 확대문제에 언급, 택지...

198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