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 결제하면 할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업무 협약식에서 ...

2024.01.25 16:44

돈 없다던 지자체, 40조 못 쓰고 해 넘겼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예산’이 40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월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무리한 예산 확보에 앞서 예산 집행의 짜임새를 점검해야...

2023.12.29 18:19

교육청 기금 21조 사상 최대…예산 20% 곳간에 쌓아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쌓여 있는 20조원 규모 적립금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의 약 20%를 ‘남는 돈’으로 쌓아둔 것이다.기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

2023.12.29 18:14

체류기간 연장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뚝'

올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1.6%를 기록, 지난해 말(9.6%)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계절근로자(4만647명)를 지난해...

2023.12.28 09:16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지자체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

2023.12.26 18:02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대상에 서울시·대구 수성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이 뛰어난 지자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이 8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울시와 대구 수성구가 대상을 받았다. 맨 앞줄 왼쪽부터...

2023.12.08 18:32

서울 중구, 생산성 역량 전국 1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사진)가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생산성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CP)가 각 지자체의 경제, 재정,...

2023.11.02 14:30

복지에 진심인 영등포구…장학재단 대신 '미래교육재단' 만든다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라는 핵심 업무지구와 주변 신길동, 영등포동 등을 거느리고 있다. 영등포의 현재 한자명은 '永登浦'지만, '영등'의 근원은 바람을 관장하는 신 등을 의미하는 '靈登'으로 추정된다고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는 안내하고 있다. 거기에 한강 변이므로 포(浦)...

2023.10.26 12:00

세수 펑크에…경기도 12곳 지방채 발행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정책 등의 여파로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더 크게 줄어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채...

2023.10.17 18:55

서울서 인구 가장 많은 송파구…복지비만 6000억원대 왜?

올 송파구 예산 1조1752억 … 작년보다 10% 증가 노인·어린이 많아 … 복지비용, 자치구 평균 웃돌아 사회복지비 6312억 … 영어교실·노인 돌봄 등 투입 송파구판 ‘테헤란로’조성·펫케어센터 건립도 검토 송파구는 서울 중심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널따란 지형의...

2023.10.12 12:00

서울 은평구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1000억원 쓰는 까닭은

서울 은평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무악재-홍제의 북부부터 경기도와의 경계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조선 태조3년에 서울을 '한성부'로 명명하면서 서울지역을 5부52방으로 개편했는데, 5부는 각각 동·서·남·북·중 지역을 이르렀다. 이 중에서 북부의 성 외 지역에 '연은방'...

2023.09.28 12:00

"어르신에 교통비 月 3만원"…중구가 씀씀이 큰 이유는

걷히는 세금 많지만 거주자는 12만명 남짓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많지 않고 고령인구 많아 어르신 복지에 예산 비중 높여 서울의 '1번 자치구'는 종로구지만, 실제 서울의 가장 중심지를 꼽으라면 단연 중구다. 서울시청이 있고, 서울역이 있다. 숭례문(남대문)과 ...

2023.09.07 12:00

대법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지방자치단체 위탁 서비스기관을 통해 일하는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요구로 이용자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광주 아이돌봄 서비스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무해온 아이돌보미 163명이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

2023.08.24 18:35

돈이 너무 많아도…'찐 부자구청' 강남구의 행복한 고민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교부금 안 받아 일반회계 총액 1조2478억 중 지방세 수입이 48% 매해 “비상금 통장인 순세계잉여금 비대하다” 지적 부동산 경기따라 세수 출렁 … “사업 연속성 위해 필요” 서울 '강남'이 주는 어감은 좀 특별하다. 지역 자체로 지...

2023.08.10 12:00

"수천억 복지비를 어찌할꼬"…'인구 50만' 노원·강서구 고심

노원구 7476억원, 강서구 7533억원 매년 사회복지지출로 수천억씩 지출 "재산세 등록면허세 수입만으론 감당 못해"서울에서 가장 복지지출이 큰 구(區)는 어디일까.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 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 노원구 아니면 강서구다. 두 구는 재산세 ...

2023.07.27 11:00

"우리 부자 아닌데 …" 억울하다는 서초구청의 속사정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보통 한 묶음으로 여겨진다. 기업이 많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 세수도 많은 ‘부자 구(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서초구청 사람들은 이런 인식에 손사래를 친다. 실상을 알고 보면 다르다는 것이다. 삼성타운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본사는 경기 수...

2023.07.22 02:21

정부·지자체는 사흘째 "지하차도·하천 우리 관할 아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터널 침수 사고를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정부 부처 등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핑퐁’을 벌이고 있다.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서로 ‘네 탓’ 하기에...

2023.07.17 18:16

"우리 부자 아닌데…" 억울하다는 서초구, 속사정 보니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등 영향 돈 많이 걷히면 다른 지자체에 나눠줘 재산세 많이 걷혀도 일부만 서초구 몫 나머지는 서울시가 가져가 ‘보조금’ 분배서울 서초구는 1988년에 독립한 구다. 반포, 강남역 서쪽, 양재, 청계산 일대 등이 서초구에 속한다. 1...

2023.07.13 12:00

경기·인천·충북 '투자유치' 성과…대구-공항, 부산-엑스포 '총력'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년 동안 주로 투자 유치 및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집계한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주요 성과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울산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은 ‘투자 유치’ 실적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원 달성을 내건 김동연 경기지사는 ...

2023.07.03 18:16

경기·인천·충북·울산 '투자유치 성과'…대구는 공항, 부산은 엑스포에 '전력'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년 동안 주로 투자유치 및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집계한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주요 성과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와 울산시 경상남도 등은 '투자유치' 실적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투자유치 목표 상향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내걸었던...

2023.07.03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