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숨겨진 채무의 진원' LGFV, 달러채권 발행 늘려[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용 회사인 지방정부융자회사(LGFV)가 부동산개발업체들을 대신해 달러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무디스에 따르면 중국의 LGFV는 지난해 중국 전체 기업들이 발행한 달러채권의 4분의 1가량인 280억달러 규모의 달러채권을 발행했다. 홍콩 신용정보업체 펑위안...

2022.05.10 17:41

토지 수익 줄어드는 中 지방정부…부채 리스크 다시 부상[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중국 지방정부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익이 지난해 일부 지방에서 감소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용권 경매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자 국유기업들이 나서면서 '숨겨진 채무'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14일 경제매체 차이신이 31개 성·시의 2021년 토지사용권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윈난성,...

2022.02.14 15:17

지방정부도 잇딴 '현금풀기'.. 서울시, 자영업자에 100만원씩 준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씩을 다음달 지급한다. 자가 소유가 아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서울의 소상공인 약 50만 명이 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잇달아 선심성 ...

2022.01.07 17:08

中 올해 성장률 목표…'5% 이상' 제시할 듯

중국 정부가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할 것이란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작년 ‘6% 이상’에서 목표치를 1%포인트가량 낮추는 것이다.7일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지방정부(성, 직할시...

2022.01.07 17:03

中 지방정부, 양회 통해 드러나는 경제성장률 목표 '5% 이상'이 대세

중국이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할 것이란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작년 '6% 이상'에서 목표치를 1%포인트가량 낮추는 것이다.7일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지방정부(성·직할시·자치구)는 최근 지역별 양회(兩會)를 열기 시작했다. 양회는 중국의 연중 국정 운영 ...

2022.01.07 13:11

작년 지방재정 468조원 집행…'역대 최대'

지난해 지방정부가 집행한 재정 규모는 468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의 재정 집행 총액이 468조원으로&...

2022.01.03 23:26

성동구 조례, 잇단 법제화 '눈길'

서울의 한 자치구가 마련한 조례가 법으로 만들어져 전국에 적용된 사례가 잇따라 나와 시선을 끌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례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두 가지를 법제화시킨 성동구가 주인공이다.4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08.04 17:17

이재명 만난 이해찬 "지방정부도 평화에 기여할 능력있어"

여권 친노·친문 좌장 격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무장지대(DMZ) 포럼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후 이 지사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

2021.05.21 13:40

中 "숨겨진 지방빚 8600조 잡겠다"…긴축 돌입

중국 지도부가 부채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해소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드러난 채무의 두 배,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해결하...

2021.03.16 17:28

이재명, 홍남기 또 저격…"기재부의 나라" "상식 밖 사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힘없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며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기재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사감(사적감정)으로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를 마음대로 ...

2020.12.23 14:07

"정부에 돈 퍼주기 그만" 마오타이 투자자 집단 소송 제기

중국 상하이증시 대장주인 바이주(白酒)기업 구이저우마오타이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차이신이 8일 보도했다. 회사가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에 8억위안(약 1330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마오타이는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본사가 있는 구이저우성 런화이현(懸)과 이웃 시...

2020.12.08 16:09

이재명의 '노동경찰제'…與, 도입 법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할을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경찰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경찰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자체에 과도한 근로 관리·감독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

2020.11.06 11:42

김동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진정한 지방자치, 재정 안정이 필수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56년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보험사’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자체가 발생하면 자금을 지원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해왔죠. 앞으로의 50년은 지방정부의 진정한 재정자치...

2020.09.10 17:18

당진시, 신재생에너지로 제품 생산… 국내 첫 'RE100' 産團

충남 당진시는 송산면 가곡리 일원 45만8900㎡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10일 발표했다. RE100 산업단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다. 시는 당진형 RE100 산업단지에 55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초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산단은 현대제철, 송산2일반산단 등과...

2020.08.10 17:22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안,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

경기도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도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전국시&...

2020.05.18 16:13

"연말까지 95조 집행하라"…지자체 압박 나선 민주당

여당과 정부가 최대 10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연내 예산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주문했다. 당정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해지자 지방재정 곳간을 열어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

2019.11.07 17:19

민주당 이원욱 "성장률 2% 달성 위해 지방정부 재정투자 절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5일 “지방정부의 재정 투자로 올해 2%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2018...

2019.11.05 16:01

"지자체 재정배분에 서울시 참여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정부가 맡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배분에 서울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

2019.07.23 17:31

지방정부도 재정 확 푼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기로 했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 225개는 지난 5월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2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추경 규모(8조3000억원)보다 약 16조1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 경제 활력을 키우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

2019.06.04 17:33

모습 드러낸 재정분권계획…추가 세부담 없이 지방재정확충

정부, 예산안 조정작업 착수…내년엔 국채 발행 정부 기능 이양 구체적 내용 빠져…국세-지방세 비율 조정도 '기대 미흡'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재정분권 계획이 30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가...

2018.10.3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