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식재산처 신설하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새로운 정부 부처로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

2021.05.09 13:38

코로나19 대유행 종식하자…美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 문답에서 자신과 미...

2021.05.06 07:47

백악관 "백신 지재권 면제 고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등 백신 제조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지재권 면제가 현실화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유튜브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지재권 면제를 포함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에 백신 공급을 극...

2021.04.28 17:32

특허로 돈 벌면 법인세 깎아준다

연구개발(R&D)로 우수 특허를 내고 관련 매출을 올리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특허박스’가 도입된다. 유럽연합(EU) 각국이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도입한 제도다. 특허청은 특허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11일 ...

2021.03.11 17:31

AI가 만든 발명품도 특허권 보호받나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창조한 발명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AI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이다. 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법규 방향을 수립하고, AI에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생기면 신규 입법까지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허청...

2021.02.23 17:50

내가 만든 AI가 발명하면…특허는 누구 것?

인공지능(AI)이 특허를 만들어낸다면,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고도로 진화한 AI가 발명과 창작물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해외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AI 발명가’ 논쟁은 이미 뜨거운 감자로...

2021.02.01 17:36

지재권 보호 강조한 시진핑…바이든에 '잘 지내자'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뒤 10일이 지났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1일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첨단 기술 갈등의 원인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2021.02.01 15:30

'전자책 강자' 리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

전자책업계 국내 1위 업체 리디가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웹소설, 웹툰에 이어 애니메이션, 게임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보유한 각종 지식재산권(IP)을 토대로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최근 리디는 자회사 ‘투디씨(2DC)&rsq...

2021.01.25 15:13

재닛 옐런 "中, 끔찍한 인권 침해국가…불공정·불법에 맞서 싸우겠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사진)가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각국 간 통화 가치는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암묵적인 달러 약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

2021.01.20 18:49

엔씨소프트, 엔터사업 첫발…CJ ENM과 합작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CJ ENM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한다. 엔씨소프트는 CJ ENM과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양 사는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엔씨...

2021.01.05 17:33

사업 아이디어 훔치면 최대 3배 배상해야

올해 4월부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지식재산권(IP) 관련 법제도가 대폭 개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한 IP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IP 취득...

2021.01.03 17:10

현대모비스, 지식재산경영기업 선정…"발명·상생 노력"

현대모비스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가 선정하는 '2020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에 뽑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8일 서울 더 스테이트호텔 선유에서 열린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 시상식에서 대상 격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의 지...

2020.12.09 13:54

대한변리사회, 산업 재산권 도용막는 '든든한 지킴이'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IP) 분야 공인 전문가인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첨병인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권 등)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률 전문...

2020.11.10 15:09

특허로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발명왕 에디슨

많은 사람이 에디슨을 ‘발명왕’ 또는 ‘과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오늘날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체가 된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은 물론 전기자동차회사와 세계 최초의 무성영화극장을 설립한...

2020.09.14 09:00

IP 40兆 대박…韓게임 빅3, 해리포터보다 더 벌었다

‘한국이 낳은 3대 게임 IP(지식재산권)’로 꼽히는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크로스파이어가 지난 20여 년간 올린 매출이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스타워즈, 해리포터 등 해외 유명 영화 IP를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스...

2020.08.28 17:34

히트상품 너도나도 베끼기…'K푸드' 거저먹으려다 체합니다

“국내에서도 ‘원조’로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해외 짝퉁에 어떻게 대응합니까.”한 식품 대기업 임원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린 자사 짝퉁 제품이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하...

2020.08.24 17:28

부동산·주식처럼 특허에 투자…IP펀드로 쌈짓돈 불려볼까

# 국내 A연구소는 2017년 말 보유 특허를 기반으로 기관투자가로부터 1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동통신분야 ‘표준특허 풀(pool)’을 갖고 다국적 통신기업과 로열티 협상을 하며 수익을 올렸다. 투자 유치 1년8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투자금의...

2020.07.13 15:05

와디즈, '짝퉁' 상품 잡는다 …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펀딩 프로젝트에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적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메이커’(제작자)들이 와디즈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제 3자의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일을 ...

2020.05.28 12:06

"K-스토리 일냈다" 카카오페이지 IP 하루거래액 20억 돌파

국내외에서 유통된 카카오페이지의 지식재산권(IP) 일 거래액이 20억원을 돌파했다. 올 1분기 거래액만 1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지는 이달 1일 기준 국내를 비롯해 일본(픽코마) 등 해외에서 유통된 IP의 일 거래액이 20억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

2020.05.06 09:35

법무법인 화우, 특허분쟁 '해결사'…IP 협상·계약 종합 서비스

드론,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IP)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적재산권그룹은 특허분쟁, IP 협상 및 계약 등의 서비스를 고객들에 제공하고 있다. 고객사가 경영전략을 짜는 것을 돕거나 평판을...

2020.04.2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