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오성환 변호사, 6월 28일 '기업특허소송 대응전략' 강의

특허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바른의 오성환 변호사가 6월 28일 ‘기업특허소송 사례분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다.특허의 개념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을 얻는 방법, 특허소송의 기본 이론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등을 짚어보는 내용...

2019.04.25 10:52

지식재산권 기본권 보호 '갑론을박'…헌재는 고민 중

지식재산권(IP)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 될 수 있을까. 회사 직원이 만든 창작물은 기본권의 주체가 법인과 직원 개인 중 누가 될까. IP산업의 발달로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교통정리’에 나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최근 올해 연구 주제를 ‘지식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2019.04.23 17:48

전세계 법관들, 지재권 배우러 한국 온다

“지식재산권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어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17개국 21명의 외국 법관이 15~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을 방문해 지식재산권 연수를 받는다. 사법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특허청과 공동으로 중국, 캄...

2019.04.14 18:10

지식재산권에도 '한류'…17개국 법관들, 일산 온다

“한국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있어요.”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17개국 21명의 외국 법관이 15~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을 방문해 지식재산권 연수를 받는다. 사법연수원은 세계지식재...

2019.04.14 16:01

빽다방 인테리어 베끼면 징역 3년이라고?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지난해 7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 바뀐 부정경쟁방지법의 핵심은 영업장소의 외관을 보호하는 규정이 추가됐다는 것이다.그동안 업계에서는 사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갖추게...

2019.04.08 08:20

특허청 찾아간 라이언... "카톡! 소리상표로 등록해주세요"

“카톡.” “카톡왔숑.” 매일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이 소리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카카오는 지난 15일 아기 목소리, 피아노, 실로폰, 휘파람 등으로 녹음된 카카오톡 알림음 6종을 '소리상표'로 인정해달라며 특허청에 출원(등록 신청) 서류를 냈...

2019.03.24 17:47

K게임의 힘…상표·프랜차이즈 수지 첫 흑자

지난해 한국의 상표·프랜차이즈권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앞질렀다. 대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해외 자회사 등에서 상표권 형식으로 받은 수입이 증가한 데다 게임회사 등의 프랜차이즈(영업권·판권)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힘입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역대 최소치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가...

2019.03.21 17:39

트럼프·시진핑, 이달 무역전쟁 빅딜…'90일 협상' 결론 낸다

미국과 중국이 미국 워싱턴DC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중국의 수입 확대 등에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통상정책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최종 타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넘겨지게...

2019.02.01 16:11

트럼프 "시진핑과 곧 만나 무역협상 마무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트위터를 통해 “내 친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오래 지속되고 어려운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최종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019.01.31 17:26

知財權 보호가 국가 경쟁력 높인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표면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올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너도나도 트럼프’를 ‘2019년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한 바 있다. 작년 12월 미&mid...

2019.01.27 17:41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한다지만…'짝퉁 레고'가 현실 보여줘

설 특별판 내놓으며 中시장에 공들여도 똑같이 베낀 복제품 '뚝딱'레고 사례, 中지재권 난맥상 축소판…"정부 보호의지 약해" 비판 나와지난 20일 중국 상하이 창닝(長寧)구 백화점 난펑청(南豊城) 내 대형 완구 판매점인 토이저러스.중국의 설 명...

2019.01.23 14:27

유럽서 '빅맥' 상표권 박탈 당한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유럽에서 대표상품 ‘빅맥’의 상표권을 박탈당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는 맥도날드가 유럽연합(EU) 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빅맥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앞서 패스트푸드 업체 ‘슈퍼맥’은 2...

2019.01.16 17:47

중국, 미중무역협상 중 '기술이전 강제 금지' 초안 마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특허 침해 배상액 높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했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13기 ...

2018.12.24 11:09

"이들이 미국 기술 훔친 중국 스파이"…中 "전혀 모르는 일" 펄쩍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브라질 등 최소 12개 국가에서 국가안보 관련 정보와 사업 기밀, 지식재산권 정보를 빼돌리기 위한 해킹을 저지른 혐의다. 미 법무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 7명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은 미·중 통상전쟁의 핵심 협상의제...

2018.12.21 17:39

전세계 M&A 5년 만에 최저…美·EU의 중국기업 견제 여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인수합병(M&A)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업이 추진하는 M&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21일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4분기(10~12월) 세계 기업들의 M&A 거래액은 7610억달러(약 854조원)로 분기 기준으로 2013년...

2018.12.21 17:38

중국, 지식재산권 훔친 기업 돈줄 막는다…대미 약속 신속 이행

회사채 발행 금지 등 33개 조치…中외교부 "미국과 협상으로 문제 해결할 것"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와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등 처벌 조치를 내놨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도널...

2018.12.05 17:15

"재탕인가 재해석인가"…과거 인기 IP 갖다쓰는 게임업계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업체들이 과거 흥행을 거둔 유명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원작의 인지도를 활용해 성공확률을 높이겠단 전략인데 장기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출시 예정인 국...

2018.11.22 10:52

트럼프, 중간선거 끝나자 무역전쟁 '포성'

미국 상무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물릴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와 법무부, 재무부 등이 중국의 ‘기술 절도’에 맞설 새로운 전투계...

2018.11.13 18:18

접근하는 中日…내주 신기술·지식재산권 논의틀 마련한다

아베 내주 방중서 시진핑 주석과 합의 예정…실효성은 미지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논의할 새로운 대화틀을 만드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

2018.10.16 09:44

지재권 날개 단 만화 출판사 '화려한 부활'

▶마켓인사이트 10월9일 오후 4시35분만화 ‘슬램덩크’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국내 최대 출판 만화업체 대원씨아이는 2012년 25억원에 코스닥시장 상장사 대원미디어에 팔렸다. 이 회사는 슬램덩크를 비롯해 ‘열혈강호’ &lsq...

2018.10.0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