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풍력기술 훔친 中 시노벨, 659억원 배상하라"

중국 최대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시노벨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5900만달러(약 659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통상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미국 위스콘신주법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전력기술 업체 아메리칸슈퍼컨덕터(AMSC)의 풍력발전기 제어 관련 지식재산...

2018.07.08 18:55

한·러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공동 대응 합의

한국과 러시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분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에 착수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최근 모스크바 러시아 특허청에서 그리고리 이블리에프 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재권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며 대응...

2018.06.25 10:01

EU, WTO에 中 제소… "지재권 탈취"

유럽연합(EU)이 지난 1일 ‘불공정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지식재산권 이전을 강요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EU가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놓고 미...

2018.06.04 18:48

전작 인기에 의존하는 게임사…'다양성이 사라진다'

유명 IP(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다양성이 사라져 게임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콘텐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넷마...

2018.05.02 11:18

美, 지재권 감시대상 또 지정하자… 中, 미국 반도체장비 압류 반격

미국이 합작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관행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을 14년 연속 지식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정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 절차를 밟던 미국산 반도체 설비를 압류했다는 ...

2018.04.29 19:45

이정헌 넥슨 대표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만들 것"

“넥슨에 모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캐릭터와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사진)는 2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넥슨 사옥에서 지난 1월 취임한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넥슨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lsq...

2018.04.25 19:23

中 작년 로열티 30조원 지불… "지식재산권 국제룰 지킨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공박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진전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25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국이 대외 지불한 지식재산...

2018.04.25 09:55

중국의 가짜 비교우위

경제학 교과서에서 무역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두 나라가 비교우위원리에 기반해 자유롭게 거래하고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후생이 증가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은 이런 모델과 거리가 멀다. 지구와 화성 간 거리만큼이나 말이다.미국은 역사적으로 제조업에서...

2018.04.19 16:31

美·中 지식재산권 전쟁이 말해 주는 것

최근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의 귀추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중국 정부에 의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자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

2018.04.16 17:35

중국, '제조 2025' 전략으로 첨단산업 석권 야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키로 한 지난달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 보고서에는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가 116번이나 등장했다. 미국이 대(對)...

2018.04.16 09:0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

중국, 특허청 조직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나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미국 등의 압력을 수용한 것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

2018.04.11 13:30

WTO로 간 美·中 지식재산권 분쟁, 한국도 참여해야

미국이 외국 투자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법률조항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일본·유럽연합(EU)은 제3자 자격으로 미·중 지식재산권 분쟁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 보고서에서 &lsqu...

2018.04.09 17:43

트럼프 "중국 무역장벽 허물고 지식재산권 협상 성사될 것"

"옳은 일"이라며 연일 중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무역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것(무역장벽을 허무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2018.04.08 23:43

'中 지재권 침해' 제소… 美와 협공하는 日·EU

미국이 해외 투자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법률 조항을 이유로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기다렸다는 듯이 협공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일본이 제3자 자격으로 해당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WTO에 통보했다고 ...

2018.04.08 20:17

'공짜는 없다' 일깨워 준 오픈소스 지식재산권 분쟁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JAVA) 저작권 전쟁’에서 오라클이 승소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구글이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 참여 기업은 물론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소송의 대상이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여겨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내린 판결...

2018.03.29 17:41

트럼프, 중국의 美 기업 인수 막는 법안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반도체나 5세대(5G) 이동통신 등 중국의 투자를 막을 정보기술(IT)산업 분야를 선정해 IEEPA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인수합병(M&A) 또는 ...

2018.03.28 19:12

미국 "중국, 지식재산권 도둑질" WTO에 제소

특허권 무단사용·기술 이전 강요 등 주장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의 이른바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2018.03.24 09:35

트럼프, 대중(對中) '관세 융단폭격'… "첫 번째 조치일 뿐" 추가 공격 예고

‘슈퍼 파워’ 미국과 중국이 통상전쟁에 들어갔다. 올 들어 세탁기·태양광 패널, 철강 등 단일 품목을 놓고 ‘육박전’을 벌이다 각각 1300개, 128개 품목에 ‘융단폭격’ 형태로 보복관세를 때리는 전면전에 나섰다. 양국의 복잡한 정치상황까지 겹쳐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2018.03.23 19:16

'기술이전 열매' 맺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원장 박효덕)은 22일 구미의 의료용 기기 제조기업인 메디엇(대표 고재호)에 간암 진단용 바이오센서기술을 이전했다. DNA를 기반으로 한 전도성 나노선을 이용한 바이오센서 제조기술이다. 기술원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 김형진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간암 진단...

2018.03.22 18:17

리바이스, 中 짝퉁 청바지 소송… 지재권 전쟁 신호탄?

미국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가 중국 기업의 짝퉁 제품을 겨냥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국 간 지식재산권 갈등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주 베이징 법원에서 리바이스가 현지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

2018.03.1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