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스, 中 짝퉁 청바지 소송… 지재권 전쟁 신호탄?

미국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가 중국 기업의 짝퉁 제품을 겨냥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국 간 지식재산권 갈등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주 베이징 법원에서 리바이스가 현지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

2018.03.16 16:45

'특허 파이터' 서울반도체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명"

해외 기업들과 잇달아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일렉트로닉스에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작년 초 영국 특허법원에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지난 14일 승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는 ...

2018.02.20 17:18

세이프가드보다 무서운 미국 지식재산권 공세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고강도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 법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윈드(중국명 화루이풍력)가 미국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의 핵심 기술인 풍력터빈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2018.01.28 18:04

미국 연방법원 "중국 시노벨, 미국기업 지재권 침해"

미국 법원이 7년간 미국과 중국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였던 중국 시노벨사의 지재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지재권 침해에 고강도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 윈드(중국...

2018.01.26 19:19

조폐공사,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550건 돌파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지난해 모두 85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52건을 등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로써 조폐공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작년말 기준 557건으로 550건을 넘어섰다. 조폐공사는 보유 지식재산권의 대부분은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는 블록체인, IoT(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2018.01.25 13:57

지재권 침해 내부 단속나선 중국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원은 지재권 침해 행위 관련 벌금을 대폭 올리고, 인터넷을 통한...

2017.11.24 19:12

보장 한도 2배 늘린 지재권 소송보험

소송 비용의 보장 기간과 보장 한도를 이전보다 두 배 늘린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국내에 출시된다. 특허청은 13일부터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년도 보장 지재권 소송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2017.09.12 19:11

중국, 미국산 타이어원료 반덤핑 조사…미국에 선제공격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3개 지역에서 수입하는 타이어 원료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하자 선제공격을 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기업들의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세 곳에서 수입하는 수소첨가 부틸 고무(HBR...

2017.08.31 19:35

트럼프, 중국과 통상전쟁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압박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급속히 부상 중인 중국 경제도 견제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중국은 즉각 맞보복을 경고하고 나서 북핵으로 얽히고설킨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

2017.08.15 18:02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하겠다"…시진핑 직접 압박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을 미국이 무역보복 카드로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CNN 등 미 언론...

2017.08.13 17:41

트럼프, '스페셜 301조' 카드로 압박…중국 "엄청난 대가 치를 것"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 위기가 미국·중국 간 통상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중국은 강력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두 나라 간 전선(戰線)은 철강, 농산물뿐 아니라 통화 등 금융분야로...

2017.08.13 17:32

트럼프, 대중 압박 '시동'…지식재산권 침해 조사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낸 미국이 조만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2017.08.02 18:05

유럽·인도 진출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국내 최초 특허 전문 로펌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다래(대표변호사 조용식)가 다음달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독일로펌 라트너 프레스티아와 함께 ‘유럽·인도 진출기업 지식재산권(IP) 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프리드리히 쉴러 독일 변호사가 ‘유럽(독일) 특허소송의 주요 실무·이슈&rs...

2017.06.27 17:51

이영대 특허청 차장,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참석

이영대 특허청 차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은 1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회 서울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특허청 제공

2017.05.17 12:56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지식재산부처 신설해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기술을 보호할 정부의 지식재산(IP) 정책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처 간 장벽에 막혀 있는 지식재산 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

2017.04.04 19:06

'짝퉁천국' 옛말…中 제기 특허소송, 1년새 37% 늘어

중국이 지식재산권 확보·보호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소송도 늘 수 있어 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15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특허 침해 관련 형사소송 신청 건수는 2만8천916건으로 전년보다 36.5% 늘었다. 특허 위조범죄 신고 건수는 32.1% 증가한 2만8천57건을 기록했...

2017.03.15 07:01

일본 "빅데이터도 지식재산권 인정"

일본 정부가 자동차 주행 기록이나 휴대폰 위치 정보 등 빅데이터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모은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해 관련 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내 전문가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보호 대상 빅데이터...

2017.03.12 21:04

"IP 총괄기구 '지식재산부' 신설해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 창작물,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같은 신개념 지식재산권(IP)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과 저작권 업무를 통합해 ‘지식재산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섭단체 4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

2017.03.09 19:04

서비스 지식재산권 수지 첫 흑자

매년 적자를 기록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지난해 대폭 개선됐다. 서비스 분야 지재권 수지는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가 19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적자 규모(40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지재권 무역수지 통계를 낸 2010년 이후 최소 규모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재권 수출은 106억...

2017.02.17 18:52

"소설·웹툰 등 원천 콘텐츠를 잡아라"…뜨거운 'EIP 전쟁'

“한국의 역동적인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EIP)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인상적인 콘텐츠가 많고, 피칭(설명)도 참 잘해요.”지난 8일부터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로 열리고 있는 아시안필름마켓에 참가한 하워드 선 알리바바픽처스 프로듀서는 1...

2016.10.10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