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암 사망률, 지역가입자보다 낮다 [건강!톡]

암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자엽업자 등 지역가입자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이 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규명했다고 27일 밝혔다.연구팀은 ...

2024.09.27 14:16

6000만원 카니발 보유가구 車건보료 0원…건보 수입, 年 1조 감소

당정이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

2024.01.05 18:22

한국만 있는 '지역가입자 車 건보료' 폐지 검토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오는 12월 발표를 준비 중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의 건보료 부과 체...

2023.11.13 18:19

갑자기 늘어난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것이 새롭다. 일단 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 여행을 하든, 영화구경을 하든, 골프를 치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보장된다. 대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 매월 나오던 월...

2023.10.20 18:01

사업 매출 뚝, 한푼이 아쉬운데…국민연금 보험료 덜 내는 법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4.5%)씩 나눠 보험료를 낸다. 이에 비해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2023.09.22 07:00

건보료 1년 이상 미납 지역가입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를 대체하는 용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

2023.01.06 09:13

年소득 2000만원 넘는 27만명, 피부양자 탈락했지만 재산기준은 손 안대

보건복지부는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 요건만 강화한 채, 재산 요건은 강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액 자산가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2022.06.29 17:42

지역가입자 561만명, 9월부터 건보료 月평균 3만6천원 덜 낸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

2022.06.29 17:35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고 '투잡 직장인' 부담 는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

2022.06.29 17:33

공시價 인상 부작용 속출…올 건보 피부양자 51만명 자격 상실

서울 용산구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 최모씨는 지난 23일 난생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웃돌아 2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같은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월 1일부로...

2020.11.29 17:29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8245원↑…역대 최대 상승폭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반영되는 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임대소득...

2020.11.23 10:59

사업 중단·실직땐 보험료 50% 지원

앞으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 출산 시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18.12.14 17:50

"내·외국인 모두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건보혜택 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건강보험 자격별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보다 월등하게 큰 급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3&si...

2018.10.1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