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서 사전배정과 다른 아파트 동·호수 분양해도…대법원 “계약금 반환 불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 당시와 다른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권모 씨 등 23명이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

2020.01.02 15:02

화성 송산신도시 중심상업지 메디컬상가 등 10건

경기 광교신도시 역세권 패스트푸드 전문점 상가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오피스텔 밀집지�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오피스텔 밀집지역 중심상업지 상가건물의 1층 출입구 코너 점포 152㎡. 보증금 8000만원, 월 450만원에 장기 임대 성업 중....

2019.12.21 00:15

'아차'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입비 반환 쉬워진다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탈퇴를 원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과장광고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

2019.11.14 17:08

지역주택조합 '미신고 불법모집' 판치는데…실태파악도 안돼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조합원 모집이 성행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지만 다수 조합이 신고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6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09.29 16:25

90㎡ 도로가 101억원에 낙찰된 기막힌 사연

▶최진석 기자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한다, 집중탐구!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경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한 법원 경매에서 90.7㎡ 작은 부지가 무려 101억원, 3.3㎡당 3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아이...

2019.04.11 07:00

90㎡ 땅에 135억원 근저당…"내 집 마련 꿈 날아가"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개발업자 한 명이 사업부지에 130억원대 근저당권을 잡고 합의금 100억원을 요구하며 주택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 400여 명은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아트센터 앞에서 &ldq...

2019.03.23 18:00

서희건설은, 시공능력 37위 종합건설사…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대표주자'

서희건설은 1994년 창업 이래 건축, 토목, 환경, 플랜트, 주택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공능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중견 종합건설회사다. ‘서희스타힐스’는 이 업체가 보유한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다.서희건설은 교회, 학교, 병원 등 특수건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성장했다. YTN 서울 상암동 신사옥, 경원선 5...

2018.11.29 16:28

설립인가도 없는 지역조합… 이상한 '웃돈 거래'

조합설립 인가도 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지역에서 조합원가입계약서가 웃돈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익명 대화방에는 선(先)계약자가 포기한 가입계약서를 웃돈 600만원을 얹어 샀다는 글이 올라왔다. 당...

2018.07.27 17:16

제주푸르지오하임, 19일 조합창립총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제주공룡랜드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 푸르지오하임(가칭)’의 조합설립총회가 19일 열릴 예정이다.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돼 모집 물량이 이달 중 70%를 넘어설 전망&rdq...

2018.05.14 10:58

한라, 3000억원 규모의 김해 삼계두곡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한라가 3000억원 규모의 경남 ‘김해 삼계두곡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한라는 지난 15일 삼계두곡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주한 ‘김해 삼계두곡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경남 김해시 삼계동 51...

2017.09.18 11:08

지역주택조합 사업, 땅 80% 확보 못하면 불가

이달부터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지 소유주 80~95%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성곽 주변,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가구 보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특...

2017.09.04 17:47

서울 지역주택조합 추진 깐깐해진다… 토지 80% 먼저 확보해야

뉴타운 해제지역·성곽 인근엔 지역주택조합 사업 금지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제도 폐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서울 내에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훨씬 깐깐해진다.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날로 커지자 서울시가 제도를 손질해 아파트 부지를 최소 80% 확보해야만 본격적...

2017.09.04 13:46

소형 아파트 크기 테라스…복층 다락방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테라스’는 지상 4층, 20개 동, 45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는 △84㎡ 348가구 △110㎡ 44가구 △115㎡ 44가구 △128㎡ 8가구 △136㎡ 8가구다. 중형 평면인 전용 84㎡가 전체의 77%다.단지...

2017.08.17 07:09

전원생활에 아파트급 편의시설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테라스’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합친 최고 4층 높이 타운하우스다. 대단지로 조성돼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 관리가 편하고 가구마다 설치되는 테라스를 통해 아파트에선 경험하기 힘든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분...

2017.08.17 07:06

여수밤바다·이순신공원 누리는 웅천지구 중심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여수 밤바다’전남 여수시는 가요 ‘여수 밤바다’의 노랫말처럼 바다가 미려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엔 2년 연속으로 1300만명을 넘어섰다....

2017.08.17 07:03

집집마다 테라스…'4층 타운하우스' 452가구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일대 첫 테라스하우스가 들어선다. 한화건설이 이달 분양하는‘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테라스’다.‘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20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약 6만5000㎡의 땅에 ...

2017.08.17 07:0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 까다롭게 한다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요건 강화 검토 지역주택보다 재건축·재개발로 유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폐해가 날로 커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 할 경우 지역주택조합보다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쪽으로 유도한다는...

2017.08.07 07:46

울산 지역조합 아파트의 파격 "계약금, 인허가 다 끝나면 내세요"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받는 지역주택조합이 나왔다. 조합 설립 전에 계약금을 받는 업계 관행을 깨 만에 하나 사업이 중단돼도 조합원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했다.랜드앤하우징은 지난 14일부터 울산 신정3동에서 ‘울산 삼성홈리버뷰 아파트&r...

2017.06.21 17:22

동작구, 서울 지역주택조합 40% 몰려 '과열'

서울 동작구가 지역주택조합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40%가 동작구에 몰려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주체가 돼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확률이 낮은 데...

2017.06.02 18:57

정홍희 로드랜드 회장 "지역주택조합 성패…부지 확보에 달렸다"

지난달 말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대행사가 음악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용인경전철 보평역 근처에 지을 지역주택조합 ‘보평역 스타힐스 에버파크’ 사업대행회사 로드랜드가 주관한 조합원을 위한 음악회였다.정홍희 로드랜드 회장(사진)...

2016.09.0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