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계속 돈다?…지역화폐에 대한 오해들

한 여행객이 10만원을 내고 어느 마을의 호텔 방을 예약했다. 이 호텔은 근처 가구점에서 10만원짜리 침대를 샀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10만원어치 주문했고, 치킨집은 문구점에서 1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한 바퀴 돌아 마을 상권에 활...

2025.03.10 10:00

한번 뿌린 돈, 계속 돌고 돈다?…지역화폐에 대한 오해들

한 여행객이 10만원을 내고 어느 마을의 호텔 방을 예약했다. 이 호텔은 근처 가구점에서 10만원짜리 침대를 샀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10만원어치 주문했고, 치킨집은 문구점에서 1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한 바퀴 돌아 마을 상권에 활...

2025.03.03 17:34

머리 맞대는 여·야·정…반도체법·추경 담판 주목

정부와 국회가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지난달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

2025.02.16 18:31

與 "국가예산 개념없어" 野 "야당 괴롭힐 궁리만"…35조 추경 '설전'

여야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규모와 항목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최대 걸림돌이 될 분위기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항목...

2025.02.14 17:45

與 "이재명, 빵값 아까워 법카 쓰면서 나랏돈은 막 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의 ‘고무줄 추경’은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2.14 10:38

전 국민에 25만원 지급, 끝내 추경에 넣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와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 ‘이재명표 예산’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회복 부문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부문 11조2000억원 등 34조700...

2025.02.13 19:53

野, 35조원 슈퍼추경 뜯어보니…15조원이 '이재명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자체 구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하는 관례를 깨고 먼저 추경안을 마련해 정부와 여당에 제시한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에 한가롭게 대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선제...

2025.02.13 17:45

천하람 "민주당 혈세로 빚잔치 그만하라" 추경안 편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여당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전 국민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13조원 등 '민생 회복' 명목으로 23조5000억원 내용이 알려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

2025.02.13 17:29

민주당, 35조 추경 제안…'전국민 25만원' 13조 등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여당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전 국민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13조원 등 '민생 회복' 명목으로 23조5000억원, AI(인공지능)·...

2025.02.13 11:00

권성동 "지역화폐 뺀 민생추경 필요"…추경논의 급물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화폐 등 정쟁 소지가 있는 항목을 배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선(先) 예산 집행-후(後) 추경 검토’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작부터 추경이 필요하다고...

2025.02.11 17:45

지자체 할인율 대동소이…지역경기 부양효과 적어

수도권의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형편이 빠듯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지역...

2025.02.03 10:00

한발씩 물러선 여야…'벚꽃추경' 현실화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

2025.01.31 17:39

野, 거부권 행사돼 폐기된 '지역화폐법'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지원액을 정부가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했지만,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

2025.01.22 17:24

송석준 "전 국민 25만원=13조원…이재명 홍보비 전락 우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의 '선심 쓰기' 개인 홍보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22일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극...

2025.01.22 10:46

전국민에 지역화폐 25만원씩…민주당 "내일 중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22일 중으로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2025.01.21 13:46

與 "이재명표 지역화폐·전 국민 25만원 지급, 최악의 죄"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 입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

2025.01.21 10:47

거부권에 폐기된 이재명 지역화폐…野, 다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

2025.01.20 18:18

자격증 땄다고 '축하금'까지 쏘는 지자체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취업 자격증을 딴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축하금을 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서울 동작구는 관내 거주하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최대 5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고 1...

2025.01.17 17:26

'부자 지자체' 앞다퉈 지역화폐 발행…옆동네 소비까지 빨아들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징하는 대표 정책이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핵심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역화폐에 힘을 보탰다. 2019년 533억원이던 국비 지원액은 2021년 23배인 1조2522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역화폐...

2025.01.16 17:59

민주당 '지역화폐'에 맞불…정부, 온누리 발행 늘린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주장에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조5000억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 지난해(5조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

2025.01.1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