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려라"…카드 소득공제 확대하고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

2020.12.17 17:26

주식 장기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코로나 보험'도 개발 [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많으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장기주식투자...

2020.12.17 14:00

'효과성 논란' 지역화폐 예산…1원 감액 없이 국회 통과 눈앞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을 주장했던 야당의 반발에도 1원도 감액없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5조원에 달하는 발행액의 10%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1조 522억원으로 올해 약 700억원에서 무려 15배 가량...

2020.12.02 19:50

뉴딜 이어 지역화폐도…예산심사 곳곳 '파행'

국회가 한국판 뉴딜, 지역화폐, 공공의대 등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 편성을 놓고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다. 각 사업의 예산을 반드시 깎겠다는 야당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여당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예산 심사 공전(空轉)이 장기화...

2020.11.22 17:17

대전 대덕구, 내년 지역화폐 1000억원 발행

10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열린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에서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오른쪽 두번째)이 내년 대덕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청 제공대전 대덕구는 10일 구청에서 지역화폐인 대덕사랑상품권(대덕e로움) 발행위원회를 열고, 내년 ...

2020.11.10 11:42

지역화폐 충전금 1兆 '관리 사각지대'

1조원이 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미사용 충전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화폐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올해 국정감사 대상인 9개 광역자치단체(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제주...

2020.10.26 17:33

권영세 의원 "1조 지역화폐 미사용 충전금 사실상 방치"

1조원이 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미사용 충전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화폐 충전금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올해 국정감사 대상인 9개 광역자치단체(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제주...

2020.10.26 14:25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복지부 이견에 포기…대안 마련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좌절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정책이다. 도는...

2020.10.25 18:16

창원시, 지역화폐 300억 발행

경남 창원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누비전’ 300억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한다. 시는 올해 1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의 수요와 소상공인을 위해 10월까지 17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창원시의 누비전 판매 대행점은 224곳이며 10월 7일부터 판매한다.

2020.09.29 16:36

이재명 효과?…경기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액 2배 증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경기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화폐 발급신청 건수와 사용 금액이 2배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최소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기존 10%(2만원)의 인센티브에 더해 1...

2020.09.21 17:56

추경 동원해 찍어낸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중 절반만 썼다

서울시가 올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찍어낸 4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이 전체 발행액의 절반만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까지 동원해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렸지만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의회 기...

2020.09.21 17:46

文 직속 정책위 "지역화폐 효과 없다"…이재명 "이간질 말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이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지난 3월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발표를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이재명 지사...

2020.09.20 14:19

조세硏 공격 이재명에…주진형 "보고서 억지 아냐, 李지사 그릇 작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자원배분 비효율로 경제손실이 226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게 계기였다. 지역화폐 도입에 앞장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끈하고 ...

2020.09.18 18:16

조세연구원장 "지역화폐 연구 아무 문제없다" 반박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청산해야 할 적폐다” 등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연구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 지사의 발언에 대응할 계획이 없...

2020.09.18 17:39

경기硏, 지역화폐 '전체 경제효과' 분석 안 해

‘지역화폐 문제 많다’는 내용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반박한 경기연구원이 실제로는 전체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세연의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

2020.09.18 17:38

지역화폐로 수입차 구입·성형수술까지

국회 예산 전문기관들이 잇따라 지역화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예산 지원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2020.09.18 17:37

'적폐' 내몰린 조세연 원장 "연구 내용, 아무 문제 없어"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가 촉발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세연 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 ...

2020.09.18 15:24

경기硏도 지역화폐 전체 경제효과 분석 안해

‘지역화폐 문제 많다’는 내용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반박한 경기연구원이 실제로는 전체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지역...

2020.09.18 11:07

자기 정책 비판했다고…국책연구기관도 '적폐'라는 이재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라는 골자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연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으로 그는 15~18일 페이스북에 조세연 비판을 5건이...

2020.09.18 11:06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경기도는 오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 중인 도가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다.중간보고회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보고회에서는 성과측정 목표와 실험방...

2020.09.1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