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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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지자제 연구소위구성
평민당은 29일 지방의회선거에 앞서 선거전략과 공천및 절차문제등을연구하기 위해 당내에 지방자치연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연구소위는 최낙도의원을 소집책으로 위원에는 이원배 박상천최봉구의원과 임채정전중앙정치연수원장등이다.
199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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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자제 선거사범 단속반 편성
*** 치안본부,연말연시 교통관리 대책 시달 *** 치안본부는 28일 연말연시 귀향길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오는30일 0시부터 1월2일 낮 12시까지 4일간 경부고속도로 서울-안성구간에8t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을 통제키로 하는등 연말연시 교통관리대책을 마련,각 시도경찰국에 시달했다. *** 30일 0시부터 새해 1월2일 정오까지 4일간 *** 경찰은 신정...
199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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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후보공천 중앙당 개입 길터
여야는 내년 3월께 실시될 지자제선거에 대비, 1월말까지 지방의회후보 공천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내주까지 각각 공천에 관한당규를 마련하여 후보자 공천신청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민자당은 당초 지자제후보자 결정과 선거를 지구당위원장책임하에 치르도 록한 방침과는 달리 중앙당에서 후보자 공천에 개입할수있는 길을 열어놓기로 해 주목된다. *** 민자 공...
199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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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단체 구성허용 검토...정부 지자제 대책안
민자당은 내년 3월말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를 승리로 이끌기위해각 지구당별 광역의회선거결과를 14대총선의 공천심사에 반영토록하는 한편광역의회후보의 지구당별 추천작업도 가급적 1월내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지방의회선거는 제 6공화국의 중간평가적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정국안정및 차기 대권의 향방에도적지않은 파장을 미친다는 점에...
199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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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지자제선거대비 당기구개편...지자제안등 신설
평민당은 21일 상오 김대중총재주재로 여의도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내년봄 실시되는 지자제선거에 대비해 조만간지자제선거를 앞두고 당효 율화를 위해 기구를 개편, 연말이전에 인선을마치기로 했다. 김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제선거에 대비해 당조직의 개편이시급하다"면서 "조만간 당규개정소위의 논의를 거쳐 기구개편방안을확정하고 이에따른 인선도 연 말안에 마무...
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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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내일 의원세미나 개최...지자제/정국운영방안등 논의
노태우대통령은 19일 하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과 단독면담을갖고 자신의 방소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정국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김대표로부터 지자제선거법 추곡수매동의안처리등 이번 정기국회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년 임시국회에서의개혁입법처리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노대통령은 또 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등과도 각각 별...
199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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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지자제 3개법안등 의결
국회는 15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개정안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안등 지자제관련 3개법안을의결하고 호적법개정개정안등 기타법안 13건, 동의안 4건등을 처리한다. 이로써 지난 61년 5.16군사쿠데타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는 내년3월께 지방 의회선거를 시발로 만 30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회는 당초 14일 밤 이번 국회의 최대...
199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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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제 본격준비 돌입
국회행정위는 15일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농림수산부 산하기관인 마사회를 체육부로이관하며 건설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내무부로 이관하는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민자당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행정위가 처리한 개정안은 민자당이 정부의 원안을 수정함에따라마사회의 경우 소관부처를 농림...
199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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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지자제 조문화때 수정방침
정부는 11일 윤억섭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을 주핀란드대사로,주파나마대사에 최상진 주핀랜드대사를 각각 임명하는등 20명의 대사급해외공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주노르웨이대사에는 김병연 주일본공사가, 주칠레대사에는 문창화외교안보연구원 소련.동구연구부장이, 주세네갈대사에는 허승주 휴스턴총영사가 그리고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에는 박련외교안보연구원 아세아.태평양 ...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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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자제 전면실시 요구
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은 6일 남북한이 통일을 위한 당면과제들을갖고 상호입장을 접근시킬 새로운 방침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들어 오는 11 일로 예정된 제3차 고위급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방송은 이날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한논평에서 최근 각종 남북대화가 45년간 단절된 관계로 상호 불신이 누적돼아주 어렵게 이루어 지고...
199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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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빠르면 오늘 타결 가능성..여야 비레대표제 막바지 절충
여야는 지자제협상의 쟁점가운데 하나인 합동연설회의 전면허용등선거운동방식에 완전합의, 협상이 급전전함에 따라 빠르면 6일중지자제선거법협상 을 타결지을 가능성이 적지않다. *** 선거운동방식타결로 협상급진전 *** 민자당과 평민당은 6일 상오 양당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미합의된시.도의회선거 비례대표제도입여부를 최종 절충할 예정이며 이날중 어떤형태로든 결말을 낼 ...
199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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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내주초 김총재와 회담...방소의의 설명/지자제등 논의
노태우대통령의 소련방문에 앞서 노대통령과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여야총재회담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5일 "노대통령의 방소목적과 의의를야당총재에게 설명 초당적인 북방외교 추진과 함께 국회운영및 민생문제등정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총재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평민당도 여권의 이러한 입장에 원칙적으 로 동의하고 있는...
199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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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비례대표비율 축소검토..평민 김총무"25%보다 낮출용의"
*** 정부수매 1천만석으로 증대검토 *** 민자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차액보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년도추 곡수매동의안이 시행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해소시킬수 없다고 보고 이를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각료회의 참석차브뤼셀에 머물고 있...
199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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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국회운영대책등 논의...삼청동 총리공관서 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영훈국무총리와 김영삼대표최고위원등 3인최고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여야 지자제협상과 국정감사 이후의정기국회운영문제등에 관해 협의했다. *** 여야 연쇄회담 선거구등 논의 *** 정부.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의회 선거구를 1구1인선출의 소선거구제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이를...
199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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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부재자투표는 따로 개표...지방의회 보선은 6개월내 실시
지자제선거법을 협상중인 민자당과 평민당은 30일 부재자 투표용지를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등에서는 일반투표용지와 섞어서 개표했으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이를 분리해 개표키로 합의했다.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실무대표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제9차회담을 갖고 그동안 부재자투표를 둘러싸고 몰표등 말썽의 소지가 있었음을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실무대표...
199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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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기탁금 국고귀속 합의...여야 2일에도 협상계속키로
안병화사장은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유가인상으로 금년에 1천억원,내년에 3천억원등의 추가경비가 필요하고 이로인해 약7%의 전기료인상요인이발생했다"면서 "현재 회사입장으로서는 유가인상및 재무구조개선등을 고려,전기료 인상을 검토중이나 인상시기및 인상폭등은 앞으로의 물가동향등을감안, 정부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사장은 또 "오는 2001년까지의...
199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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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제등 지자제 쟁점 사안별 심의착수
민자당과 평민당은 26일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분리입법하되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동시 처리키로 합의한데 이어 27일부터쟁점 사안별로 실질적인 절충에 착수했다. 민자 평민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실무대표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제6차 회담을 갖고 지자제선거법의 쟁점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구및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선거운동방식 선거인명부 후보자등록 ...
199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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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예산안 연계방칠 재확인...평민 의총 열어
*** 평민의총 단일지자제선거법 주장 *** 평민당은 24일 상오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의회 및 자치단제장선거법을단일법안으로 해 이번회기중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당방침을 재확인하고민자당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연계시키기로 했다. 평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7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를 하나의 지방자치선거법에 ...
199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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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부자치 단체장 대통령이 임명...여-야 지자제 협상
민주당의 장석화 대변인은 22일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의 국회연설에 대한 논평을 통해 "오늘날 국정파탄의 근원이 바로 부도덕한 3당야합과 장기집권음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자성이 보이지 않고오히려 궤변의 막연한 약 속으로 시종 국민을 기만한데 대해 개탄을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199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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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자제 4인 실무기구 구성 오늘부터 선거법 협상에 착수
여야는 20일하오 국회귀빈식당에서 정책위의장회담을 열어 지자제선거법협상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강우혁 김제태(민자) 최낙도박상천의원(평민)등 4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상에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최각규, 평민당의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에서21일하오 국회귀 빈식당에서 양당정책위의장및 4인실무협상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상견례를 가...
199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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