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도 외면…'세금 먹는 하마' 초미니 축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총예산 3000만원 미만 ‘초소형 지역축제’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주민 참여로 ‘적자 행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실상 주최 측의 ‘예산 나눠 먹기’용으로 변...

2024.08.30 17:33

'지능형 CCTV'로 바꾼다더니…행안부, 올해 설치예산은 '0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모든 CCTV를 2027년까지 지능형으로 전환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지능형 CCTV를 보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선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관제...

2024.01.26 18:28

'국제도시' 준비하는 용산구청…교통대책 마련 '고심'

서울 용산구는 서울 남산의 남쪽에서 한강에 이르는 지역이다. 서울 한 가운데에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서울 중구나 종로와 같이 정치의 핵심지역으로부터 한강에 이르는 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땅이다. 현 청파동 일대의 ...

2024.01.18 13:23

돈 없다던 지자체, 40조 못 쓰고 해 넘겼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예산’이 40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월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무리한 예산 확보에 앞서 예산 집행의 짜임새를 점검해야...

2023.12.29 18:19

"독거노인 밥상, 우리가 책임진다" 반찬공장까지 짓는 마포

서울 마포는 서울의 오래된 서부지역 교통 요충지다. '마포나루'라는 지명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익숙할 정도로 근대까지 수상교통의 핵심지 역할을 했다. 은방울자매의 1968년 곡 '밤 깊은 마포 종점~ 갈 곳 없는 밤 전차~'는 전차의 종점...

2023.12.21 12:00

서울서 인구 가장 많은 송파구…복지비만 6000억원대 왜?

올 송파구 예산 1조1752억 … 작년보다 10% 증가 노인·어린이 많아 … 복지비용, 자치구 평균 웃돌아 사회복지비 6312억 … 영어교실·노인 돌봄 등 투입 송파구판 ‘테헤란로’조성·펫케어센터 건립도 검토 송파구는 서울 중심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널따란 지형의...

2023.10.12 12:00

살림살이 빠듯한 서대문구, 대학 앞에선 지갑 여는 이유

서울 서대문구는 서울의 주요 주거중심지 중 하나다. '서대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396년 조선 초기 돈의문이 현 서대문역 인근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돈의문은 지금의 강북삼성병원 앞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종로구에 속하지만, 이 일대를 서대문으로 통칭하는 계기...

2023.09.21 17:30

"우리 부자 아닌데 …" 억울하다는 서초구청의 속사정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보통 한 묶음으로 여겨진다. 기업이 많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 세수도 많은 ‘부자 구(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서초구청 사람들은 이런 인식에 손사래를 친다. 실상을 알고 보면 다르다는 것이다. 삼성타운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본사는 경기 수...

2023.07.22 02:21

"우리 부자 아닌데…" 억울하다는 서초구, 속사정 보니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등 영향 돈 많이 걷히면 다른 지자체에 나눠줘 재산세 많이 걷혀도 일부만 서초구 몫 나머지는 서울시가 가져가 ‘보조금’ 분배서울 서초구는 1988년에 독립한 구다. 반포, 강남역 서쪽, 양재, 청계산 일대 등이 서초구에 속한다. 1...

2023.07.13 12:00

25개 지자체 들여다보니…태양광 예산 5800억 줄줄 샜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나랏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 점검 결과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

2023.07.03 10:25

SMR 기술·신항만·광역철도망…경남, 내년 9.6조 국비 확보 총력

경상남도는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논의했다. 올해 역대 최대인 8조715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경상남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증액한 9조6000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도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은 국가산업단지2.0 연계 제조창업 페스티벌 ...

2023.05.17 18:59

'눈덩이 복지비'에…지자체 올해 예산 300조 넘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조원(5.9%) 늘었다. 고령화 여파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띄는 특징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의 실제...

2023.04.25 18:33

재정분석시 건전성 평가 확대…우수 지자체에 27억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재정분석을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방재정분석은 243개 지자체 재정현황을 결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1998년 마련돼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턴 건전성 평가 비중이 20%에서 30...

2023.04.13 13:48

코로나 생활지원비…두 달 만에 동났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창궐 후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올해 잡힌 예산을 두 달 만에 소진한 지방자치단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2.03.06 17:43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동났다…전국 곳곳 지급 중단 '속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잡힌 예산을 두 달만에 모두 소진...

2022.03.06 16:21

지자체 금고서 잠자는 돈 11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돈 11조원이 쓰이지 않고 지자체 금고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하는 규모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66.3%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자본보조사업은 경기 활성화와 주민 복리 향상 등을 목표로 지자체 회계에 자본 계정으로 잡히는 다양한 시설 건설을 지원...

2021.08.10 17:22

지방 초·중·고교 예산 줄이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들이 ‘정부 지출 구조조정발(發)’ 예산 삭감에 직면했다. 정부가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4조1000억원을 줄였...

2020.06.18 17:57

울산 28%↑ vs 대구 1.9%↑…너무 다른 지자체 국비지원

512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지켜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보다 28% 넘게 증가한 3조2715억원을 확보,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3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대구시의 국비 지원 증가율은 1.9%에 그쳐 최하위를 기...

2019.12.12 17:32

상반기 지자체 예산 신속집행률 60.8%…5년래 최고치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속집행률이 60%를 넘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재정 가운데 신속집행이 가능한 '신속집행 대상액'(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은 올해 모두 199조1천억원으로,...

2019.07.02 12:01

재정 분권 자격 묻게 하는 지자체들의 '주먹구구 예산 편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지방분권 추진이다. 문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권한 부여,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안 등 후속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교통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된 시대에 ‘지방분권 강화&rs...

2018.12.10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