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지방재정…시장 집앞에 도로 내고 철거할 건물 고가 매입

#1. 충남 홍성군은 2015~2018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규정에 없는 생일축하 및 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278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지급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홍성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2...

2018.12.10 17:34

연 45兆 편성…'추경 중독'에 빠진 지자체

경기 포천시의 지난해 본예산은 4424억원이었다. 포천시는 연중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4407억원)을 통해 8831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이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에선 열 번이 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추경 편성 이유를 따져 물은 의원은 드물었다. 추경을 남...

2018.12.09 17:53

지자체 추경 45兆에 '쓰고 남은 돈' 44兆…'집행률 0%' 사업 수두룩

#1. 경기 시흥시의 지난해 결산서에는 ‘쓰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9066억원에 이른다. 시흥시 한 해 예산의 47%에 달하는 액수다.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시티’ 건설 등 일부 사업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은 탓이다. ...

2018.12.09 17:49

올해 지자체 총예산 283조원…사회복지예산이 29%

18조원 증가…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규모가 28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올해 예산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27일 통합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

2017.04.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