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산업분야 지적소유권 규제 강화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이 최근 지적소유권에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국내업계의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생산성에서 한국에 뒤지자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왔으나 한국업체들이 제품가격을인상함에 따라 덤핑관세로 도 규제가 곤란하다고 판단,이제는 지적소유권을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

1990.08.22

화승, 미국 신발제조업체에 지적소유권 침해로 피소

국내 최대의 신발수출업체인 (주)화승이 미국 신발제조업체에 의해 지적소유권 침해혐의로 제소를 당했다. ** 화승측의 미 리복사 OEM수출 스포츠화 밑창 측허침해 주장...오트리사 ** 18일 무공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오트리"사는 최근(주)화승이 미 리복사에 OEM(주문자상표부착) 공급하고 있는 스포츠화의밑창이 이미 "오트리"사가 특...

1989.12.18

한국상품 지적소유권 침해 미적발 한국 127건

미관세당국에 의해 적발된 한국상품의 지적소유권 침해 사례가 경쟁국중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워싱턴 무협사무소에 따르면 88년 10월부터 89년8월까지의 지적소유권침해상품 452건중 한국상품의 적발건수가 127건, 대만 81건, 홍콩 59건, 일본33건, 중국 13건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압류건수중 한국이 차지...

1989.11.15

미국, 시장개방/원화절상 압력가중

미국의 차기 공화당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 및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시키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미국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시대통령당선자는 자유무역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달려있다고 믿고있는 정책브레인들에 의해 ...

1988.11.11

미세관, 지적소유권 침해로 업계 긴장

미국세관이 한국산섬유직물 (자수직물)에 대해 지적소유권침해를 걸 어 통관을 거부, 국내섬유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당국은 "88종합무역법발효이후 처음으로 갑을, 세진산업, 성일산업, 대동무역등 4개사가 선적한 자수직물중 수판글 (반짝이 직물)의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한국제품이 미국의 세킨스 인터내셔널사가 의장등록한 스판 글제품을 모방했다하여 ...

198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