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지적소유권 종합관리체계 본격 구축

기술선진국들의 첨단기술및 지적소유권 보호조치 강화와 우리나라의지적소유권 문호개방정책등에 따라 통신부품등에 대한 특허분쟁이 심화될것에 대비,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소유권종합관리체제가 본격 구축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최근 정보통신전문 지적소유권 관리센터로서의역할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우선 체신부전기통신공사 산업체및 학계등과 상호연...

1989.07.19

지적소유권 국제협약 보완키로...특허청

**** 기본원칙은 적극 수용 ****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상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등에서이에대한 시행문제 및 분쟁처리절차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도국이 중심이 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지적소유권법통일화작업(harmonization)에...

1989.07.11

정부, 지적소유권 위반 강력단속...서적 음반 무단복제등

*** 소급보호 관련, 원서복제단속에 마찰우려 *** 정부는 미국이 지적소유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위해 25개국가를 관찰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한국등 8개국을 우선관찰대상으로분류, 우선협상대상국(PFC) 선정을 오는 11월 1일까지 유보한데 대응,이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적소유권 보호를위한 법규를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다...

1989.05.26

한국,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서 제외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 한국을 통상법 1,301-3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P)지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오는 25-26일경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질을 수차 비쳤으며 만일 보고서에서 한국관계를 언급한다면 주시(W...

1989.05.20

산업디자인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로 관계기관간에 "이견"

**** 특허청, 의장법 재검토 개선 **** **** 문공부, "저작권법적용" 주장 **** 산업디자인이 새로운 지적소유권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대한보호를 둘러싸고 관계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산업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권리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내에선 명문규정이 없어 의장법으로보호하느냐 저작권법으...

1989.05.02

IIPA, 한국등을 지적소유권 침해국으로 지목

미국제지적소유권보호연맹(IIPA)은 최근 한국을 비롯 중국, 대만,사우디아라비아등 12개국가를 미국의 지적권침해 국가로 선정, 이들국가로부터 13얼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저적권침해 및 무역장벽으로인한 피해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2일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출판, 음반 및 영화업자등으로구성되는 IIPA는 저적침해가...

1989.04.21

미측 무역불만사항 3월내 해결..지적소유권 침해사범 강력 단속

정부는 무단복제서적, 위조상표, 비디오테이프등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을강력히 단속하고 서비스, 외국인투자분야의 미국측 불만사항중 조기 해결이가능한 것은 3월말 이전에 조치하기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을 이달초 마련한후 월말까지 보고서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그 내용을 확정하게 되어 있는 것...

1989.03.04

지적소유권 도입창구 일원화 추진

조달청은 앞으로 정부조달물자의 영역을 단순한 재화에서 용역으로까지확대시킨다는 계획아래 일차적으로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이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등 외국 지적소유권의 도입을 조달청이총괄대행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술개발의 가속화등으로총무처,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원등 정부부처및 연구소등...

1989.02.24

대검,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일제단속...지검별 합동단속반편성

대검은 28일 위조상표제조/판매등 지적소유권침해사범이 최근 크게 늘어나 국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간 통상마찰까지 유발하고 있는점을 중시, 각 지검별로 지적소유권침해사범 일제단속에 나서도록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오는6월30일까지 1차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위조상표/위조상품의 제조,판매등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음반/비디오/서적의 ...

1989.01.28

지적소유권 로열티에 과세강화

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저작권 소프트웨어등 각종 지적소유권의 로열티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국제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지적소유권을 들여와 사용하고 지급하는 로열티중 상당부분이 원천징수되지않는등 탈세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른 실태파악을 위해 최근 선박장비설계도면등 지적소유...

1988.11.21

미세관, 지적소유권 침해로 업계 긴장

미국세관이 한국산섬유직물 (자수직물)에 대해 지적소유권침해를 걸 어 통관을 거부, 국내섬유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당국은 "88종합무역법발효이후 처음으로 갑을, 세진산업, 성일산업, 대동무역등 4개사가 선적한 자수직물중 수판글 (반짝이 직물)의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한국제품이 미국의 세킨스 인터내셔널사가 의장등록한 스판 글제품을 모방했다하여 ...

198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