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보호시설서 퇴소시키고 생계급여 등 빼돌린 형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통장에서 기초 생계급여 등 900만원을 빼돌린 70대 형이 700만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4.10.21 15:10

지적장애 여성에 변비약 먹이고 성행위 종용한 유튜버 결국

서울시 산하기관이 장애인을 성희롱하는 등 학대 영상을 올린 인터넷 방송인들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키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인터넷 방송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2024.10.07 21:42

옷 벗겨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무서운 치킨집 형제

치킨집을 운영하는 형제가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옷을 벗겨 끓는 물을 붓거나, 뜨거운 냄비로 지지는 등 상해와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

2024.10.05 08:31

"냄새 나서" 직장동료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충격'

지적장애를 가진 직장 동료를 산업용 세탁기에 강제로 집어넣고 작동시켜 다치게 한 30대 직장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더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교토 시모교구에 있는 청소회사 동갑내기 직원 A(37)씨 등 2명이 같은 직장 동료 B(50)씨를 다치게 한...

2024.07.06 19:19

지적장애 여친 명의로 수천만원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3년9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A씨는 작년 4...

2024.05.15 16:11

현역 입대 피하려고…"죽고 싶다" 연기한 30대 아이돌 가수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2024.01.17 07:43

"팁 줄게"…왁싱숍 직원에 유사성행위 요구한 남성 '집유'

왁싱숍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왁싱숍에 방문한 A씨는 바지를 벗...

2023.12.01 23:28

16년간 돈 안 주고 일 시켰다…지적장애인 착취한 업주

16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가로챈 김치 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

2023.11.28 17:08

지적장애 이웃주민 노예처럼 부린 50대, 항소심서 감형

지적 능력이 낮은 이웃 주민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1000만원이 넘는 예금까지 빼앗은 5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2023.07.06 14:27

지적장애 친구 가두고 때리고 "돈 내놔"…20대 3명 구속

지적장애가 있는 동갑내기 친구를 감금해 때리고 현금까지 빼앗은 20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원 동해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21)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동해시 ...

2022.10.14 14:24

똑바로 봐도 거꾸로 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VS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 교수

 똑바로 봐도 거꾸로 봐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나조차도 우연히 한번 본 후 날 잡아서 몰아보기를 했던 드라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rsq...

2022.07.25 11:25

지적장애 사돈 12년 노동·수당 착취했는데…징역 4년 선고

12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과수원 노동을 시키고, 수당과 연금 등을 빼돌린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B(6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

2022.01.22 08:27

"지각했으니 스파링"…지적장애 제자 때려눕힌 태권도 관장

지적 장애를 가진 제자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38)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스파링(s...

2021.11.13 10:43

지적장애 동생 실종 신고한 친형, 살해 혐의 구속기소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A(44)씨를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 동생의 시...

2021.07.27 18:50

친누나 굶겨 사망케 한 30대男…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7년6개월"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재판장)는 2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2년6개월이 늘어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1.04.02 23:53

"공부하라고" 밀대로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2심 징역 6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1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5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

2021.02.05 10:31

"전 야구선수, 남편 장애인 되도록 때려"…징역 1년 6개월 선고

지인을 폭행해 아이큐(IQ) 55의 지적장애를 입게 만든 전직 야구선수 A씨(40)가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피해자 측 엄벌 탄원 고려"…피해자 아내 청원으로 알려져 수원고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4일 폭행치상 ...

2021.02.04 16:49

지적장애 아들 '개 목줄' 묶어 학대…끝내 때려죽인 엄마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와 이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원심 징역 10년...

2021.01.11 16:39

교제 거부한 여중생 살해한 지적장애 고교생…징역 단기 5년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살해한 고교생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

2020.11.20 12:04

결혼 반대 예비장인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 징역 18년 확정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결혼을 반대한 예비장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2020.07.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