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지시한 국정원 간부 직권남용 유죄 확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사찰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도록 지시한 국정원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남용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방첩국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한...

2021.03.23 12:00

'軍댓글공작' 김관진 항소심도 유죄…일부 무죄판결에 감형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이 감량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

2020.10.22 17:51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강요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0.02.13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