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法 "이민걸·이규진 직권남용"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법관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비슷한 재판에선 법관들에게 다른 재판에 관여할 ‘직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돼 무죄 선고가 잇따랐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1.03.23 19:00

尹, '판사 사찰' 의혹에 "불법성 없어 직권남용 성립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자신의 징계 이유로 꼽힌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0.11.27 17:55

대법, 직권남용죄 '남용'에 제동…조국·추미애도 유리해졌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크게 늘어난 직권남용 처벌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직권남용 행위를 했더라도 공무원을 상대로 시킨 일이었다면 함부로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적폐청산&rs...

2020.01.30 15:48

모호한 직권남용죄…명쾌한 기준 나온다

대법원이 오는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직권남용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20.01.23 14:31

강신명 구속, 이재명 무죄 직권남용죄 '고무줄 논란'

지난 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이튿날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 판단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판사 재량에 의존하면서 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05.17 17:55

강신명 구속·이재명은 무죄…'고무줄' 논란 커가는 직권남용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바로 이튿날 같은 죄명으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판사 재량에 의존하는 직권남용죄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적...

2019.05.1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