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에 직권남용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11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2021.03.11 10:38

'조폭 두목' 특별면회, 제주 경찰 간부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치장 수용자를 면회한 제주 경찰 현직 간부 A 경정이 불구속 기소됐다. A경정은 지난해 한 방송사를 통해 조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A경정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

2021.02.24 23:37

적폐 청산한다며 휘두른 '직권남용' 칼날…文정부 향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휘둘렀던 '직권남용'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

2021.02.10 10:36

野 '떠나는 秋' 검찰에 고발한다…"직권남용 노태강 사건과 판박이"

국민의힘이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등 정권의 핵심부를 겨눈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불법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2020.12.28 17:31

국민의힘, 추미애 검찰 고발 추진…'직권남용' 노태강 판박이

국민의힘이 곧 물러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등 정권의 핵심부를 겨눈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 대...

2020.12.28 16:06

법무부 감찰실 검사 "尹 직권남용 아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실무 검사는 “‘판사 사찰문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법무부는 보고 내용을 삭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

2020.11.29 18:06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윤석열 직권남용 아니라고 했는데...보고서에서 삭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수사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한 '내부 반발'인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2020.11.29 15:04

'軍댓글공작' 김관진 항소심도 유죄…일부 무죄판결에 감형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이 감량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

2020.10.22 17:51

법사위 '감사저항' 논쟁…감사원장 "진술 영상 있으니 직접 확인하라"

15일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저항'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협조를 '감사저항'이라고 표현하자 여당의원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20.10.15 18:02

"직권남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4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최근 4년 사이 지방공무원의 전체적인 징계 건수는 줄었지만 해임·강등 등 중징계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직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

2020.10.05 13:39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윤영찬, 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포털 외압' 의혹이 제기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윤 의원이 카카오에 항의하라는 특정 행위를 지시하고, 심지어 국회로 불러들이라고 한...

2020.09.11 13:11

통합당, 오거돈 고발키로…"강제추행·직권남용 혐의"

미래통합당은 3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혐의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이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20.05.03 16:32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강요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0.02.13 14:19

엄격해진 '직권남용' 잣대…양승태·조국 등 재판에 영향줄 듯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법령상 근거 등 요구하며 엄격 판단 양승태의 '보고서 작성 요구', 조국의 '감찰 중단 지시' 등 쟁점 대법원이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한결 엄격해진 잣대를 내놓으면서 현재 하급심 재판이...

2020.01.30 17:10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다시 판단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그간 재판의 쟁점이었던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2020.01.30 14:59

모호한 직권남용죄…명쾌한 기준 나온다

대법원이 오는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직권남용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20.01.23 14:31

시민단체,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직권남용·직무유기·강요 혐의' 검찰 고발

시민단체가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부장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직권남용 혐의로...

2020.01.22 15:09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취지 파기환송…"직권남용 성립 안 해"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던 서 검사에 대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기간을 넘겨 처벌할...

2020.01.09 11:31

대법원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원심 '유죄' 뒤집어

국내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

2020.01.09 11:11

검찰, 조국 세 번째 소환…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조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원...

2020.01.0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