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종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

2019.12.27 16:22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

2019.12.27 15:44

"판정승" 평가 받은 檢, '조국 구속' 안 매달리고 곧장 '親文사람들'에게 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

2019.12.27 15:15

홍준표, 진주의료원 진상위 고발에 "좌파 세상되니 별의별 일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주의료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본인을 고발한 것을 두고 "좌파들의 세상이 되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고 분노했다. 홍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좌파들이 작당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

2019.11.27 15:19

내일 2시 '국정농단' 대법 판결…"공직사회 뒤흔든 직권남용 기준도 나오나" 촉각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공무원 직권남용죄의 기준을 명확히 해 줄지, 한다면 어떤 내용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사문화되다시피했던 조항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가...

2019.08.28 14:35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급증…'움츠린'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면 직권남용에,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 시비에 휘말린다”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

2019.07.30 16:51

곽상도, 文대통령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

"대통령 '김학의 사건' 수사지시는 위법"…박상기 법무장관·조국 민정수석도 고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2019.06.13 16:39

"공무원 '적폐수사' 단골 소재, 직권남용죄가 '남용'되고 있다"

검찰의 ‘적폐수사 단골 법리’로 등장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시와 복종 관계에 있는 공무원간 직권남용죄 적용은 신중해야하고 ‘중간관리자’에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

2019.05.17 21:11

강신명 구속, 이재명 무죄 직권남용죄 '고무줄 논란'

지난 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이튿날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 판단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판사 재량에 의존하면서 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05.17 17:55

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

2019.05.16 16:28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첫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인 만큼 양측 모두 시작부터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9.03.25 08:33

양승태 '직권남용 여부'가 사법처리 관건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양 전 ...

2019.01.10 18:15

'인사 부당개입' 무죄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김승환 교육감 "충격적, 상고 통해 오명 벗겨 내겠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2018.11.16 14:59

'사법농단' 직권남용죄 적용 방침…검찰 "처벌 사각지대 안돼"

"재판개입 검토시켰다면 적용 가능…대법 판례에 맞춰 수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2018.10.23 16:35

이명박·김기춘·최경환 '직권남용' 무죄…"사법농단 재판 사전포석" 의심도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최근 공직사회 적폐청산 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

2018.10.07 15:16

이명박·김기춘·최경환 모두 무죄…직권남용 판결 깐깐해지나

공무원 '직무권한' 엄격히 해석…"사법농단 재판 사전포석" 의심도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같은 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최근 공직사회 적폐청산 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직...

2018.10.07 15:05

조현오 前 경찰청장 영장신청… 경찰청특수단, 직권남용 혐의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2010년 1~8월)과 경찰청장(2010년 9월~2012년 4월)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게시글 3만3000건가량을 올린 의혹을 받...

2018.10.01 17:53

보수단체, 김상조 '직권남용' 고발…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영리단체 경제지식네트워크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

2018.09.27 13:33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서도 집행유예… 뇌물 인정 안 돼

IDS홀딩스 사건배당 관여만 유죄 인정…1심과 같은 판단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2018.08.22 10:45

검찰, 여수해경 압수수색… 전 간부 직권남용 혐의 수사

전남 여수해경 간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여수해경을 압수 수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여수해경에 수사관을 보내 A경정이 근무했던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PC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에 ...

2018.08.22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