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취득 역량 높이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종합에너지 기업인 S 사는 최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임직원이 직무를 통해 발명한 기술 및 장비 등 결과물에 대해 지원 및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

2022.10.18 14:19

2조 vs 5만원…직원 발명한 車부품 특허가치는?

A씨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부품을 개발했다. 회사는 A씨에게 직무발명금 명목으로 5만6000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회사가 해당 특허를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하면 극히 적은 보상금”이라며 2020년 직무발명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계산한 적정 보상금은 약 2조원이다. 현대차 측은 “A씨의 발명은 이...

2022.04.19 17:50

중기,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저조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전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규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7%만 관련 규정을 보유·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

2019.09.23 10:25

"우수 특허 활용 높인다…기관→발명자 양도 규정 명확화"

제23차 지재위 개최…'IP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도 확정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끔 규정이 명확해진다.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작년 국내 출원 특허 약 ...

2018.12.1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