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암 사망률, 지역가입자보다 낮다 [건강!톡]

암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자엽업자 등 지역가입자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이 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규명했다고 27일 밝혔다.연구팀은 ...

2024.09.27 14:16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

2024.07.18 17:37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2024.07.18 15:31

여러 계열사 겸직 임원 건보료…법원 "사업장별 부과 문제없다"

오리온그룹 회장단이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부과받은 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별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없다&...

2023.11.06 19:21

오리온 회장단, '1.5억 건보료 소송'서 패소... 法 "예외 없다"

오리온그룹이 회장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건보료를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023.11.06 15:09

갑자기 늘어난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것이 새롭다. 일단 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 여행을 하든, 영화구경을 하든, 골프를 치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보장된다. 대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 매월 나오던 월...

2023.10.20 18:01

지역가입자 561만명, 9월부터 건보료 月평균 3만6천원 덜 낸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

2022.06.29 17:35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고 '투잡 직장인' 부담 는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

2022.06.29 17:33

직장인, 내년 건보료 年 3만원 더 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월 13만612원에서 내년 월 13만3087원으로 2475원 오른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건보료 동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보건복지...

2021.08.27 17:41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내년 보험료 6.99%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월급이 500만원인 직장인의 한 달 건보료는 올해 16만8070원에서 내년 17만1250원으로 3180원 가량 오른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

2021.08.27 02:02

"내·외국인 모두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건보혜택 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건강보험 자격별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보다 월등하게 큰 급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낸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3&si...

2018.10.19 15:06

택배기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검토… 보험료 절반↓

국민연금제도발전위 개선 권고…특수고용직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따라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2018.09.04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