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확장되는 기대권 법리… 부당해고 다툼 피하려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약정된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계약이다. 이것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본질이고,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무기계약’이 정확한 줄임 표현이겠지만, 이하 편의상 ‘정규직’이라고 한다)와 ...

2024.12.10 17:31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실행한 회사에 위자료 배상 판결…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 분리조치를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리조치 기간 중 업무지시를 한 행위 자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

2024.10.04 14:31

대형 로펌 앞다퉈…전담 대응팀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분쟁이 늘면서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로펌들은 앞다퉈 전담 조직을 꾸리고 단순 소송 대리를 넘어 종합적인 인사·노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4월 인사관리(HR) 전담 조직인 ‘매니지먼트&피플센터’를 발족했다. 글로벌 인...

2024.07.15 17:41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근무장소 분리'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본다.◆조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

2024.01.30 16:56

'직장 괴롭힘' 오죽했으면…동료 246명이 '해임 탄원서'

지방 공사의 중간간부가 부당한 업무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뒤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간부는 “조사받던 중 회사를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신분 보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제 신청 후 200명이 넘는 동료들이 “해임에 동의한다”...

2024.01.23 17:52

"인간 이하" 폭언에 2시간 질책…'공포의 상사' 참교육 당했다

지방 공사의 중간간부가 부당한 업무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뒤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간부는 “조사받던 중 회사를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신분보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2024.01.23 11:30

"병원 '갑질'로 권고사직"…'꽈추형' 홍성우 해명 들어보니

유튜브 등을 통해 유명해진 비뇨기과 전문의 '꽈추형(본명 홍성우 씨)'이 과거 동료 직원들에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 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로 권고사직 처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홍씨는 자신을 둘러싼 ...

2023.11.28 09:54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서둘러 가해자 퇴사시켰다가는…

내부 임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배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비행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노동조사는 그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분쟁이 커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당사자들이 기업의 조사 과정상 절차 위반을 주장하여 분쟁이 ...

2023.10.24 16:58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동위원회에 맡기자"

근로기준법은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

2023.10.10 16:08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딱 하나의 조언'

올 들어 고용노동부는 J농협, K사, T사에 이어 최근 9월 S축협까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물의를 빚은 4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이들 사업장에서 신발과 몽둥이를 이용한 폭행, 상습적 막말(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

2023.09.26 15:19

툭하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소송…'오피스빌런'을 다루는 법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 2019년 제도 도입 이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자에 대한 징계, 보직전환 등 기업의 인사조치가 법상 금...

2023.08.29 17:09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런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해야…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도입된 지 만 4년이 지났다. 비록 부작용이 없지는 않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던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직장 내...

2023.07.25 15:49

"다 잘라버리겠다" 폭언…광주 남구지역자활센터장 '갑질 논란'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반납을 강요하고 막말을 일삼았다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12명 정원의 이 센터에선 갑질을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퇴사를 연이어 최근 2년 동안 30여 명의 직원이 바뀌었다. 김병내 현 광주 남구청장과 같은 ...

2023.06.08 18:22

노동분쟁 늘자 몸값 '쑥'…노무사 응시 '역대 최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응시자가 사상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 관련 새 법이 연이어 도입된 이후 노무사가 유망한 전문직으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도 공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

2023.05.22 18:31

반년새 3명째 낙마…'신뢰 위기' 휩싸인 英 수낵 정권

도미닉 라브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49)이 21일(현지시간) 사임했다. 테레사 메이 전 총리 시절 브렉시트 장관, 보리스 존슨 내각 시절 외무부‧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다.라브 부총리는 리시 수낵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사임은 다음 달 초 지방선거를 앞둔 수낵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

2023.04.21 23:37

사내연애·오피스 스파우즈… 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

최근 직장 내 이성교제, 오피스 스파우즈(office spouse, 직장내 배우자) 등으로 인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생활 영역인 이성교제에 대해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지, 동성 교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오피스 스파우즈 등으로 인해 실제 배우자...

2023.04.18 16:58

법무법인 지평 “노동정책 변화…노사간 분쟁도 늘어날 것”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정책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노사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 왼쪽)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04.09 15:53

"교사들 따돌림에 아내 극단 선택"…국공립 어린이집 '발칵'

충남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숨진 교사의 남편이 아내가 동료 교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육군 중령이라고 밝힌 숨진 교사의 남편 A씨는 '국공립 어린이...

2023.03.13 16:09

"왜 연락안돼" 물었다고 '직장 괴롭힘' 신고

직장인 A씨는 업무시간에 연락이 되지 않는 후임에게 “연락이 왜 안 되냐”고 문자를 한 번 보내고 전화 한 통을 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후임은 회사에 “A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고...

2023.03.12 18:49

나랏돈으로 고가 선물 '펑펑'…상명대 교수 지원금 횡령 의혹

교육부가 연 100억원대 정부 지원 사업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상명대 문화예술대 소속 A교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지도 학생 등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관실은 A교수가 정부 지원 예산을 고가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

2023.02.2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