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뺨 맞고 "머리는 폼이냐"…한국 직장서 벌어지는 일 [이슈+]

새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새해 들어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 첫주부...

2023.01.08 14:30

"완벽한 정답은 없다"…문제직원으로 고민하는 CEO에게

기업의 노동 변호사로서 자문을 하다 보면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직접 만나 문제직원 대응에 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종종 생긴다. 주로 대규모 횡령·배임, 언론에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 공갈·협박 등 인사담당 임원 혼자서는 ...

2022.12.27 16:52

"당신 체취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B사원은 A팀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서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사원 : A팀장이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제가 심각한 냄새로 팀원들에게...

2022.11.22 17:33

'직장 내 괴롭힘' 사건發 급작스런 경영위기…기업의 효과적 대응법은?

명품의류 판매기업에서 저성과자라며 사직 권유를 받던 직원이 퇴근 후 자택에서 자살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단신 보도만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당 기업의 고질적인 꼰대 문화가 이번 자살 사건 배경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이 사적 심부름, ...

2022.11.15 18:01

해임된 비등기임원 "나는 근로자였다"…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A부사장은 유통사업 부문장으로 재임 중이다. 어느 날 A부사장이 회의,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다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면담에서 기업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만약 조치가 늦어진다면 노동청 신고는 물론&...

2022.11.01 17:17

직원 간 괴롭힘 사건! 사용자의 의무와 위반시 처벌수위는?

<사례>A는 K사와 M사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A의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0명으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022년 7월 초순에 K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C는 A에게 K사 구내식당 관...

2022.09.13 17:38

직원들 간 폭행사건, 재판결과 따라 징계했는데 법 위반?

<사례>학원에서 A선생님과 B선생님 간에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B는 A의 직장 선배이자 대학 선배로 최근 입사한 A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평판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고 B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B...

2022.08.16 18:27

여직원만 편애하는 임원,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례>A는 1000인 이상 주류회사에 20여년간 몸을 담은 마케팅부문 신임 임원으로서, 남성 위주로 구성된 영업부문과 제조관리 분야 경험까지 두루 갖춘 재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는 남성 중심적인 주류회사의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역...

2022.07.26 17:44

"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치 못믿겠다"…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한다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내에서의 조사 및 조치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 등)가 노동청 진정,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 ...

2022.05.17 17:05

'직장 괴롭힘' 신고 들어오면 즉시 조사…철저히 비밀 유지해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돼 처음 시행된 때가 2019년 7월 16일이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돼 간다. 지금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지만, 사건 처리 절차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

2022.05.16 15:14

"가는 길에 지하철역에 내려줘" 직장내 괴롭힘일까?

#사례1B는 A사 재무관리팀 팀원으로 입사해 4년동안 팀장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습니다. 사건은 1년 전 즈음부터 시작됐습니다. C는 퇴근길에 B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B가 평소 차를 가지고 출퇴근한다...

2022.03.08 23:50

경청→질문→숙의된 결정…문제직원을 대하는 'ABC 해법'

 직원이 인사담당 전무에 면담을 요청, "사장이 폭언을 하고, 약속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언론에 제보하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런 경우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과 대응방...

2022.02.15 17:0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30일 내 처리…처벌 강화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 내로 단축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공공 부문인 시 본청 및 사업소의 ...

2022.02.10 16:20

사무실 PC 들이면서 사용자 지정 안했더니…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설비1조 조장 A는 설비2조 조장인 B로부터 “야, 이…”, “입 다물어” 등의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A는 B보다 약 열 살 정도 어렸고, 입사년도도 10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2022.02.08 17:32

골치아픈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처리기구 구성은 어떻게?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조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별 사업장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절차와 기구를 구성·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

2022.01.04 17:35

"어설픈 대응은 사태 더 키워"...문제직원 대처 '똑똑하고 당당하게'

한 해를 정리할 시간이다. 돌이켜보면 올해 노동시장에는 기업들의 관심을 끈 대형 이벤트가 많았다. 몇 가지 들어보면, 대법원은 최근 1년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다음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을 일으켰다. 원청이 ...

2021.12.28 17:37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또 과로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을 때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

2021.12.26 17:03

전보발령 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Q. 회사의 발령 등 인사조치가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실행위 측면을 넘어 해고, 전보, 전환배치명령 등 인사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로 해결해야...

2021.12.21 18:28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대기발령 조치에 직원들이 웅성웅성하는데…

Q.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조사내용을 발설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도 비밀유지 준수의무가 있나요?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로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법률 제18037호, 2021. ...

2021.12.07 17:36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신고인이 신고내용 알려달라는데

Q. 사실조사 진행 중 피신고인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조사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간혹 사실조사 진행 중 피신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려는 취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신고행위들에 ...

2021.11.2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