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한 직장상사가 만남 거부하자…"강간 당했다" 허위 신고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한 뒤 만남을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3.10.28 14:42

직장 상사 만행 폭로, '명예훼손' 안 되려면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회사 인사팀 등 비공개 창구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한 공개적 문제 제기도 빈번하다. 다만 섣부른 폭로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

2022.06.19 13:00

"모텔 가고 싶어" 여후배 손목 잡아끈 직장상사…대법 "강제추행 맞다"

직장 상사가 “모텔에 함께 가고싶다”며 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

2020.08.05 06:00

사생활 유언비어로 후배 괴롭힌 직장 상사들…대법 "해고 정당"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소문을 퍼뜨리고 ‘망신성’ 공개 질책을 하는 등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장 상사를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 처분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

2020.07.08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