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 보호'라 쓰고 '저성과자 철밥통'이라 읽는다"

합리적인 고용관계를 위해 제정된 노동법이 고(高)성과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저(低)성과자를 과보호하는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을 막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횡령 같은 불법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해고, 일률적인 정년제도 등이 대표적인 저성과자 &...

2015.09.01 18:49

근로자의 10% 노조원 기득권만 지키는 노조, 손발 묶인 경영자…노사 '힘의 불균형'도 커져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유리한 노동법 및 임금체계가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회사 측에 비해 노조의 권한만 강화해주는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 갈등만 커지고 있어서다. 전체 근로자의 10.3%...

2015.09.01 18:48

(1) 노조에 미리 준 선물 "이미 '3종 선물세트' 모두 챙긴 노조가 타협하겠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설득해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했다.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 가져가기 앞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 명분을 쌓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년 내내 헛바퀴다....

2015.09.01 18:45

(2) 협상카드 다 보여준 정부, '실업급여·고용 확대 카드' 미리 공개

정부의 협상 전략 부재가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 협상을 그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실업급여 인상 등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야 할 카드를 장외에서 미리 공개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협상’ 태도로 오히려 ...

2015.09.01 18:44

(3) 리더십 부재 한국노총…지도부, 강성 산별노조에 휘둘려 목소리 못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리더십 부재도 노동개혁의 난맥상을 더하고 있다. 4개월여 만에 한국노총의 복귀로 재개된 노·사·정 대화는 지난달 31일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에 한국노총이 강하게 ...

2015.09.01 18:43

노·사·정 협상의 '불편한 진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1년 넘게 공회전하면서 애초부터 타협이 불가능한 협상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년연장,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가 챙길 수 있는 ‘선물&rsqu...

2015.09.01 18:15

박 대통령 "노동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 요구"

"개혁못하면 자멸…노사 지도자, 지금이 애국심·리더십 보여줄 때" "경영계는 과감한 청년고용, 노동계 10% 정규직에 매달리지 말아야" "전역연기 장병·군복챙긴 예비군에 좋은일자리 만들어주는게 책무" "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금년 중 공공기관 도입완료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

2015.09.01 11:26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호소

경제 5단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한에 쫓겨 알맹이가 다 빠진 노동개혁이 돼간다는 우려가 읽힌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노동계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틀 안에서 대타협을 하겠다고 하니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같은 핵심이 빠질 것...

2015.08.31 18:07

경제5단체 "노동개혁, 지침 아닌 법으로 명문화해야"

경제계가 정부의 4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을 정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

2015.08.31 18:02

노동개혁 토론회 참석한 여야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부터)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5.08.31 18:00

지방에선 "일자리 창출" 노사정 대타협

전국 각지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앙에서는 1년 가까이 정부와 노동계가 기(氣) 싸움만 하고 있다. 지난 4월 노·사·...

2015.08.31 18:00

최경환 부총리 "노사정 10일까지 합의 안하면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 어렵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1일 “노사정위원회가 9월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사회안전망 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

2015.08.31 18:00

김무성 "현대차 등 귀족노조, 자신들 배불리기만 몰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현대자동차 노조 등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며 노동계의 노동시장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균 연봉 9700만원을 받으면서 귀족노조의 대명사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는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는 막으면서 지금의 불황 속에 임금인...

2015.08.31 18:00

"노조에만 힘 실어주는 법규…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해야"

2009년 12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작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할 때까지 아홉 차례 파업을 했다. 1년에 두 차례꼴이다. 올 들어서도 두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한 뒤 지난 17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가 툭 하면...

2015.08.31 17:43

최경환 "노사정, 내달 10일까지 대타협 이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다음달 10일까지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

2015.08.31 14:39

노사정 대화 시작부터 '임금피크제 갈등'으로 파행

한노총 "정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해야" 4개월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한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로 시작 40여 분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2015.08.31 14:09

노동개혁은 시대적 상생 과제다

노동개혁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역시 합리적 대안을 찾기보다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에 휘둘려 본질이 훼손되고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노동개혁은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경기침체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각 세대와 계층의 일자리를 최대한...

2015.08.30 18:08

주형환 기재차관 "노동개혁 완수에 하반기 정책역량 집중"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노동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개혁 완수에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미래포럼 '제12기 미래경영 CEO 과정' 입학식 축사를 통해 "독일, 영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은 해고 및 노사관계 규제 ...

2015.08.27 19:35

4개월여 만에 손 맞잡은 노사정 대표들

노사정 대화가 27일 재개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에서 대표자 회동을 열고 노사정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

2015.08.27 19:09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 안 밟으려면 노동개혁 절실"

KDI 정책세미나…"급증하는 '좀비기업' 구조조정 시급"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우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구조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2015.08.2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