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핵심은 다 빼고 변죽만 울릴 건가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사안인 일반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는 중재안을 마련해 노동계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시키려는 카드로 쓰려는 모양이다. 지난 4월 노사정위를 깨고 나간 노총은 이 두 가지 사안이 제외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버텨 왔다. 마침 18일 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어 이미 이 중재안이 노동계에 ...

2015.08.16 18:03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여부 18일 결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오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은 13일 “김동만 위원장이 오늘 중집을 소집했다”며 “안건은 22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 등 주요 현안”이라고 밝...

2015.08.13 18:50

한노총 18일 '노사정 복귀' 논의…내부진통 고조

"해고논의 없다는 정부 확답 얻어야" vs "대화로 노동개혁 논의해야" 상임·중앙집행위 잇따라 열어 복귀 논의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한국노총 내부의 진통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정 대화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논의로 결렬된 만큼, 두 논의를 배제한다는 정부의 확답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08.13 12:11

이인제 "청년실업률, 일반의 3배 육박…더 방치 못할 혁명적 상황"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청년 실업률이 11%를 오르내리고 있어 일반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한다”며 “더 방치할 수 없는 혁명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lsquo...

2015.08.12 19:26

임금피크제 안 하는 공기업 내년 임금 깎는다

정부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내년 임금을 사실상 깎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히 압박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2015.08.12 18:22

노동개혁 2013년 도돌이표 안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노동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개혁은 일자리”며 “노동 개혁 없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확산 일로다. 담화문 발표 이후 ...

2015.08.10 18:58

노사정위 재가동 위해 한발 물러선 정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재가동을 위해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원인이 된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계약 해지(일반해...

2015.08.10 18:39

임금피크제, 협상만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에 대한 대(對)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적시하며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을 끝마치겠다고 했다.노동분야 개혁안은 새로운...

2015.08.10 18:26

노동개혁, 마지막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해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마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미 법 개정과 사법부 판결 등을 통해 3종세트(...

2015.08.09 18:14

노사정 3자 대표 비공개 회동…입장 차 확인

대화 재개 필요성은 공감…논의 안건·방법론은 이견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세 주체인 노사정 3자 대표가 6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회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노동 개혁을 핵심 과제로 손꼽은 당일 서울 여의도 LG 쌍둥이빌딩 지하 식당에서 이뤄졌다. 참석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2015.08.08 09:26

김대환 "취업규칙 변경 등 논의 부족했다…한노총, 일단 복귀해야"

지난 4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사진)이 7일 업무에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dquo...

2015.08.07 18:34

김대환 "노사정 만나자"…한노총 "조건 해결 먼저"

<<노사정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한국노총의 입장 섦명을 추가함>> "장외공방 말자" vs "고용부와 다른 게 뭐냐"…진통 예상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한 의제를 ...

2015.08.07 16:42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 복귀…7일 입장표명 회견

"중립적 입장서 노동개혁 현안 매듭짓기로 결심"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 위원장이 복귀한다. 김 전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인 4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6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2015.08.06 21:44

또 노사정 위원회에 기대는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전격 복귀한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힌 지 4개월여 만이다. 노사정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 후 중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

2015.08.06 19:13

임금피크제 성공정착을 위한 제언

임금피크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의 보완책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도 정년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임금까지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장의 특성을 이해해...

2015.08.06 18:03

朴대통령, 싸움없이 노동개혁 안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對)국민담화 발표 형식으로 국민 앞에 섰다. 지난 1월의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7개월 만이다. 그러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은 연초 회견 때의 연설내용과 대부분 겹쳤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소위 4대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강조...

2015.08.06 18:02

'노동개혁 드라이브'…노사정 대화 이달 중 재개될까

대화 필요성 공감하지만 입장 차 여전…대화 조건 놓고 '핑퐁 게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4대 구조 개혁 가운데 노동 개혁을 첫째 과제로 손꼽고 강력한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2015.08.06 11:18

與 "노사정위 내주 재개해야"…野 "일방적 복원명령 안돼"

여야, 朴대통령 노사정위 복원 발언에 반응 엇갈려 여야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를 내주부터는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으로 복원하라고 명령하듯" 하는 것...

2015.08.04 16:26

박 대통령 "노사정위 조속히 복원…대타협 도출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국무위원도 (노동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2015.08.04 11:35

박 대통령 "노사정위 조속히 복원해 대타협 도출해야"

각의 주재…"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청년일자리 만들기"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 고통분담하고 기득권 양보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5.08.04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