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사정위 조속히 복원해 대타협 도출 노력"

안종범 경제수석 월례브리핑…"청년위한 노동개혁, 기성세대 고통분담 불가피" "증세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없어…롯데는 개별기업 문제로 언급 부적절" 청와대는 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원과 노사의 양보를 통해 국민...

2015.08.03 15:40

정부, 한국노총에 노사정 대화 재개 제안

이기권 고용장관 "김동만 위원장 귀국하면 만나겠다" 고용부, 한노총에 "조건부 복귀 제안 진의 알려달라" 정부가 한국노총의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과 관련해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노동 현안을 주제로 티타임을 가지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

2015.08.03 15:19

"3년간 최하위 등급 받은 근로자, 개선노력 안했으면 해고 정당"

고용노동부가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명의’를 빌려 발표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자료는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노동시...

2015.08.02 19:21

노동개혁 해법 놓고 정치권 이견

노동개혁 이슈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던 정치권이 뒤늦게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여야의 접근 방식 차이가 커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당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동개혁 이슈 선점에 나선 새누리당은 재계 및 노동계와의 간담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잇달아 여는 등 노동개혁을 위한 여론전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노동개혁 대타협기구로서 기존...

2015.08.02 19:18

"이런 직원은 해고 가능" 가이드라인 나왔다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다. &ls...

2015.08.02 19:05

여야, 노동개혁 방식·의제·시한 곳곳서 대립 '팽팽'

與 "노사정위서 협의…정기국회 내 처리" 野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해 신중 논의" 여야는 2일 박근혜 정부가 올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논의 방식과 의제, 시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협상 주체로 지정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

2015.08.02 16:06

정부, 한노총 '조건부 노사정 복귀' 제안 사실상 거부

노동계 강력 반대하는 '저성과자 해고' 자료 내놔…勞政 정면충돌 조짐 고용부 "연구원 자료, 일반해고 추진 목적 아니다…한노총 설득할 것" 한국노총이 내놓은 '조건부 노사정 대화 복귀'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저성과자 해고' 관련 자료를...

2015.08.02 15:00

이인제 "대타협기구 만들면 노동개혁 표류"…야당 제안 거부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적으로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만큼 노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요구하는 대...

2015.07.30 18:40

문재인 "노동개혁 고통 분담 필요…대타협 형태 추진"

정부청년고용대책에 "대단히 미흡…더 과감히 재정투입해야" "자치분권 강화는 당 DNA…지방 활로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노동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 "노동자들의 고통분담과 함께 경제계에서도, 정부에서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동작구 고려직업전문학교를 방문...

2015.07.30 17:14

'노동개혁 대타협기구' 만들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29일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경제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주도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해 의제 주도권을 되찾은 것처럼 노동문제에서도 의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라고 정치권 관계...

2015.07.29 18:54

이인제 "독일 하르츠 개혁이 노동시장 개혁 모델"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노동시장특위는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인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

2015.07.28 19:01

"임금 깎고 지원금 받아도 신입 연봉의 67% 불과…신규채용 못해"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줘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지원 기준인 임금 삭감률 10%로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여력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

2015.07.28 18:50

이인제 "사회적 합의로 노동개혁 이루겠다"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최대 국정 과제로 내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3일 이인제 최고위원을 노동시장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위원과 자문위원을 임명했다. 특위 공동 간사는 이완영 의원과 박종근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맡았다. 소속 의원 7명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위원으로 선...

2015.07.27 20:56

이인제 "임금피크제로 자녀와 일자리 나눠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사진)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활동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등 본격 특위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에 참여할 인사도 이날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대대적이...

2015.07.26 21:16

김무성 "아들딸 위해 노동개혁 해야"

새누리당이 고위 당·정·청 회동을 연 지 하루 만에 당내 노동개혁 기구를 마련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

2015.07.23 20:52

사회적 합의로는 노동개혁 못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라

새누리당 지도부가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과제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말인즉슨 옳은 얘기다. 문제는 절차와 방식이다. 노·사·...

2015.07.23 20:37

노동시장 개혁, 인적자본 재구축의 필요조건

자연재해, 전쟁, 경제위기 등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극복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지식인과 기술자들의 두뇌와 손끝, 즉 인적 자본이 살아있는 한 제 아무리 커다란 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통치자가 인적 자본을 파괴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

2015.07.21 20:33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 부담 115조 늘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1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20일 내놨다. 경총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

2015.07.20 21:20

김무성 대표 "총선서 표 잃더라도 반드시 노동개혁 하겠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으로 노동시장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4대(노동·금융·교육·공공) 구조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

2015.07.20 21:18

최경환 "2019년까지 청년 고용절벽 심화 우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까지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고용복지센터와 한국기술교육대(제2캠퍼스)를 방문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

2015.07.20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