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의 노동개혁 믿어도 되나

정치인들의 발언은 종종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들은 이중언어를 쓰고 고의적으로 모호한 어법을 구사한다. 정치라는 말은 한국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무원칙한 협상을 의미하거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무정견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기회주의적 속성조차 종종 &ls...

2015.07.20 20:5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노동개혁에 당력 총동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

2015.07.20 20:42

최경환 부총리는 영국 캐머런 노동개혁 보고 있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대처 총리 당시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에 나섰다. 공공노조의 파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파업 요건을 기존의 단순 다수결에서 과반수 참여에 재적 40% 이상 득표로 강화했다. 파업 시에는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쟁의행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업 2주 전 고용주 통보를 의무화하고 노조의 회계를 정부에...

2015.07.16 20:44

임금피크제, 세대간 상생 위한 첫걸음

지난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관심 속에 많은 인기와 큰 호응을 얻었다. 주인공 이름인 ‘장그래’는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시대 청년을 대표하는 고유 명사가 됐다. 드라마 속 가상의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

2015.07.15 20:33

모든 지방공기업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내년부터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316개 국가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된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lsqu...

2015.07.14 20:47

박대통령 "노동시장 경쟁력 꼴찌…개혁은 필수 생존전략"

국무회의 주재…"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 일자리 해결못해" "새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경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시장 격차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과 같이 경직되...

2015.07.07 13:11

고용장관 "1차 노동시장 개혁 핵심은 상생 고용"

고용부, 확대정책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각 지방청장, 본부 실·국장 등이 참석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들의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노사 관행 변화를 끌어낼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노사간 협...

2015.06.22 10:31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내년부터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간부 직급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도 일반 직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

2015.06.17 21:52

임금피크제로 '장년 고용 유지+청년 취업' 땐 연 2160만원 지원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플랜B’ 가동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시작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지난 4월 결렬된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에 치중해온 정부가 청·장년, 원·하청, 정규·...

2015.06.17 20:59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복지 늘려주면 세 혜택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을 넣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을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란 설명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고용 환경 개선에 자금을 대면 정...

2015.06.17 20:58

경영계 "새 규제만 늘어…정부 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 시급한 부문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과보호 해소 없는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원·하청 상생협력 강제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

2015.06.17 20:58

임금피크제 모든 공공기관 도입…민간도 확산 추진

원·하청업체 상생 추진하면 세제혜택…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철퇴' 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안 발표…노동계 "강력 반대" 경총은 "임금피크제 환영"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

2015.06.17 17:09

골든타임보다 중요한 것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행보에 다시 나서고 있다. 노동계 저지로 무산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준비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나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3일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2015.06.15 20:39

朴대통령 "내년부터 고용절벽 위기…노동개혁 결단 시점"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노사정 대화 재개해야…이번주 노동개혁안 발표" SK 하이닉스 '임금공유제'에 "어려운 결정 내린 노사에 감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노동 개혁과 관련해 "당장 내년부터 고용절벽의 위기에 처하는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하루빨리 더 많은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

2015.06.15 11:58

박 대통령 "기성세대 기득권 양보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

2015.05.26 21:59

"기업들 고용창출력 약화…노동시장 구조개혁 시급"

국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제조·건설업 중심으로 종사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용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국내 사업...

2015.05.03 22:27

공공기관 노동개혁 차질…'고용절벽' 오나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한국전력 등 316개 공공기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은 3300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는 30일 마지막 회의를 ...

2015.04.29 23:13

노·사·정 합의로는 '최적의 노동분배' 이룰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예전에 야당이 주장했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받아들여 추진하고 있다. 경제 부처는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약속했다.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몫을 나타내는 비율이 노동분배율...

2015.04.26 20:46

기업도 아닌 정부가 왜 '해고 기준' 만지작거리나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 내용이 영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다. ‘성과 낮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기준’이 노·사·정 안건에 포함된 것도 문제였는데 아예 정부가 구체 내용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일반해고의 명확한 기준을 6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사업장에...

2015.04.19 20:3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성과 낮은 근로자 해고기준 6월 제시"

정부는 기업이 저(低)성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데 활용할 명확한 기준을 6월에 내놓는다. 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60세 정년 연장 시행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도 5월에 확정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2015.04.17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