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노사정, 출구 아닌 불씨 살려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지금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출구 전략을 찾을 때가 아니라 꺼져가는 불씨를 조심스럽게 살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

2015.04.13 21:13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영기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2015.04.10 20:38

총파업 동력 약해진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비롯한 울산지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50여개 노조가 24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전국 지역본부의 투표 결과를 모두 합산해 총파업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대차 등 핵심 노조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파업 동력을 얻기가 쉽지 ...

2015.04.09 22:30

이기권 장관 "통상임금·근로시간·非정규직 대책 우선 입법"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안인 ‘플랜B’ 가동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남은 쟁점들에 대해 협의를 재개한다 하더라고 노사단체 내부적으로 시각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회견에서 &ldquo...

2015.04.09 22:29

국회·법원이 노조에 '3종 선물세트' 몰아줘 타협 여지 없앴다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이라는 근사한 이름은 처음부터 과분한 것이었다. 노사 관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핵심은 ‘국회와 법원이 저질러놓은 엄청난 임금 부담 증가’라는 새로운 상황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미...

2015.04.09 20:59

박병원 객원大기자는…靑 수석 때도, 은행聯 회장 때도 '일자리 창출 전도사'

박병원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사진)는 ‘일자리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고용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차관으로 일했을 때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 이명...

2015.04.09 20:59

유연과 경직 사이

노동유연성이란 어쩌면 간단한 얘기다. 기업이 직원을 쉽게 뽑을 수 있고, 또 언제든 내보낼 수 있을 때 ‘유연’하다고 말한다. 노동유연성이 높으면 기업이나,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은 구직자에겐 좋은 일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

2015.04.09 20:45

정부는 더이상 귀족노조에 끌려다니지 말라

정부가 더 이상 노·사·정 합의에 기대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모양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정년연장 연착륙 같은 과제를 위해 입법활동이나 예산반영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사&m...

2015.04.09 20:37

이기권 장관 "노동시장 개혁, 정부가 주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입법활동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청년고용 활...

2015.04.09 20:34

"노사정 타협→정부안으로" 노동시장 개혁방향 선회

입법·제도화 통해 신속 추진…노동계 반발 우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신속하게 입법 등으로 추진하고, 이견이 큰 부분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노사정 협상을 통한 '...

2015.04.09 17:23

고용장관 "입법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계속 추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 간 협상을 통해 ...

2015.04.09 14:11

정부 "입법·예산반영으로 노동시장 개선 계속 추진"

고용장관 "청년고용 등 노사정 공감 과제 입법 등으로 추진" 취업규칙 등 시각차 큰 과제는 노사단체 의견수렴 후 구체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입법 활동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 노사정 간 공감대 형성 ▲ 노사정 간 기본...

2015.04.09 14:06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결렬'에 사퇴 의사 표명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기한(1년)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

2015.04.09 13:20

"노사정 협상 실패"…판 깨는 한국노총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8일 “한국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2015.04.08 21:40

끝까지 기득권 고집한 한국노총…경총 "대타협 됐다면 98만명 고용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결렬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번 발표는 ‘결렬 선언’이 아닌 ‘마지막 협상 카드&r...

2015.04.08 20:32

이기권 "노사정 대타협 7부 능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대타협 논의가 7부 능선을 넘었고, (현재 중단 사태는) 마지막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조건부 불참 선언으로 결렬...

2015.04.06 21:02

노사정 대화 재개…내일 연석회의 열어 안건 조율

노총 거론사항 집중 논의 예상…"합의되면 주내 4인 대표자 회의 재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를 7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8인 연석회의는 노·사·정·공익위원을 대표하는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으로 구성되며, 현안이 있을...

2015.04.06 20:49

진정성 의심받는 한국노총

지난 3일 오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비상이 걸렸다. 전날 밤 노·사·정 대표자회의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산통은 있었지만, 이날 저녁에는 웃으면서 노·사·정 합의문을 ‘순산’할 수 있을 것으로 ...

2015.04.06 20:30

노사정 대타협 최대 걸림돌은 노총 '계파 싸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논의 막판 조건부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돌발 행동은 내부 계파 간 힘겨루기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5개 사항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가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

2015.04.05 21:11

노사정위가 노동개혁 볼모되는 이런 상황

결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판을 깨고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소위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불참 방침을 밝혔다. 말이 조건부 불참이지 사실상 빠지겠다는 얘기다. 한국노총이 철회를 요구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5개 사항은 정부나 경영...

2015.04.05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