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주말 물밑 접촉…오늘 대표자회의 힘들 듯

한국노총의 조건부 불참 선언으로 경색된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5일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시 현재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 4인 회의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노사정 대표 4...

2015.04.05 13:38

한노총 "노사정委서 빠지겠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 위기에 봉착했다.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수용이 불가능한 5대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015.04.03 21:23

노동계에 끌려간 정부…기업들 "양보만 강요, 무슨 개혁 하겠나"

2013년 4월30일 국회에서 정년연장법이 전격 통과됐다.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당시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정부에서도 반대...

2015.04.01 21:15

임금피크제·해고 기준 '뜨거운 감자'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가 결국 시한을 넘겨 난관에 봉착한 것은 대타협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외우(外憂)’가 아닌 앞으로 닥칠 ‘내환(內患)’에 대비하자는 취지였던 ...

2015.04.01 21:13

공무원연금 등 '4大 개혁' 출발부터 '삐걱'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시한을 넘기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 구조 개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올 들어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이다. 이 중 핵심은 노동과 공공 부문 개혁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깨뜨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

2015.04.01 21:12

끝까지 버티는 노조…기업 팔만 비트는 정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만 요구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러다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노동유연성 확보는 물 건너간 채 기업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31일까지였던 ...

2015.04.01 20:38

합의시한 넘겼는데 노사정 간극 여전…향후 관측 분분

알맹이 없는 선언수준 합의부터 정부 강행 드라이브까지 전망 다양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자 향후 펼쳐질 시나리오를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이 3개월간 논의를 했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를 비롯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근로조건 변경 절차 명확화(취업규칙 불이...

2015.04.01 18:19

합의시한 넘긴 노사정, 4인 대표 협상 재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합의 시한을 하루 넘긴 노사정이 1일 오후 협상을 재개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 4인은...

2015.04.01 17:26

靑 "노동시장 구조개편 조속히 의미있는 합의 이루길"

청와대는 1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시한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조속히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 여망이 있으니 조속히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전날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

2015.04.01 08:26

노사정 대타협, 어떤 쟁점이 끝까지 발목 잡았나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진통을 겪은 것은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 충돌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

2015.04.01 00:01

일자리 넘치는 뮌헨 vs 고용 없는 울산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과 한국 울산은 두 나라 자동차산업의 본거지다. 뮌헨엔 BMW와 아우디의 본사와 공장이 있다. 울산엔 현대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잘나갈 때 두 도시는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지금은 두 도시의 분위기...

2015.03.31 22:07

실적 내야 월급 오르는 BMW…때 되면 자동 인상되는 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생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족시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지난 1~2월 독일과 일본에 가서 선진 임금체계를 보고 왔다. 자문위원단이 내놓은 최종 권고는 직무와 숙련에 따른...

2015.03.31 20:37

노동시장 개혁 협상 결국 시한 넘겼지만…노·사·정, 이르면 1일 대타협 가능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국 시한을 넘겼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 네 명(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5시부...

2015.03.31 20:36

정부는 공무원 연금·노동 개혁 의지 있기나 한가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노동개혁 3월 말 합의가 결국 시한을 넘겼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어제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핵심 사안에서 예상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렇게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오히려 노조단체들의 4월 총파업 으름장만이 확성기에 울려퍼진다. 개혁 성과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가져왔던 실업자 비정규직 등...

2015.03.31 20:33

노사정 협상 시한 임박…노사정대표·8인회의 동시 가동

한노총 "5대 수용불가안 철회없인 3월내 합의 안 해…대화는 계속" 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이 노사정대표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가동하는 등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

2015.03.31 18:25

노사정 협상 오늘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비정규직법·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은 견해차 여전…진통 예상 8인연석회의·노사정대표자회의 등서 미합의 쟁점 최종 조율 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

2015.03.31 11:45

실업급여 3조 확충…타협 '물꼬' 트나

정부가 이르면 30일 약 3조원대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내놓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까지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정부의 마지막 협상카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노&middo...

2015.03.29 20:42

현대차·금속노조, 31일 파업 찬반투표

노동시장 개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31일에 현대자동차 노조 등 금속노조 산하 노조들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4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사·정 대타협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

2015.03.29 20:40

노동계, 명분에 집착 말라

노동시장을 시장친화적으로 뜯어고친 독일의 하르츠개혁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파워가 막강한 독일노총(DGB)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궁금해한다.하르츠개혁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

2015.03.29 20:39

대타협 D-5…합의문 초안도 마련못한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3월 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완구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문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

2015.03.26 23:30